부부싸움 중의 모욕과 폭행이 심히 부당한 대우로 평가되는 정도

A. 심히 부당한 대우는 혼인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중대한 모욕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도중에 오간 다소 모욕적인 말이나 약간의 신체 접촉만으로는 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어져 왔습니다. 인정 여부는 다음 요소들을 함께 보아 정해집니다.

• 행위의 정도와 상해 발생 여부
• 일회적인지, 상당 기간 반복되었는지
• 자녀 앞이나 공개된 자리에서 이루어졌는지
• 사과와 재발 방지가 있었는지, 다시 반복되었는지

따라서 한 번의 사건만 강조하기보다, 유사한 일이 어떤 간격으로 이어졌는지를 함께 보여주는 편이 설득력을 갖습니다. 겪은 일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두는 습관이 이후 절차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짧게라도 남겨두면 나중에 흐름을 복원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진료기록이 남는다는 점도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이혼신고서를 미리 작성해두거나 각서를 쓰고 따로 지내기 시작하면 관계가 정리되었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정만으로는 부부간의 애정을 되찾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예가 이어져 왔습니다.

• 각서 작성 이후 실제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 별거가 합의에 따른 것인지, 일방적인 것인지
• 그 기간 동안 연락과 왕래가 있었는지
• 생활비와 자녀 양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 관계 회복 시도가 있었고 어떤 결과였는지

결국 문서 한 장보다 그 이후의 실제 생활이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각서를 썼다면 그 경위와 이후의 변화를 함께 설명할 수 있도록 시간순으로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서에 재산이나 양육에 관한 약정이 들어 있다면 그 효력도 별도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성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도 함께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 안에서 벌어진 일은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기록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설명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사건 직후에 남긴 자료일수록 신뢰를 얻기 쉽습니다.

• 진단서나 상해 부위 사진, 촬영 일시가 남은 파일
• 사건 직후 주고받은 문자와 메신저 대화 원본
• 112 신고 내역이나 출동 기록, 상담 기관 상담 일지
•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린 기록
• 날짜별로 정리한 본인의 메모나 일지

위험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가정폭력 관련 보호 절차를 함께 검토해볼 수 있고,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상담과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를 모을 때는 상대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안전을 우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록을 보관할 때도 상대가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사본을 따로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급한 상황이라면 자료 확보보다 대피와 신고가 먼저입니다. 상담 기관을 거치면 이후 절차에 필요한 안내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3호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없지만,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의 제한이 적용됩니다. 사유별로 시점을 먼저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1단계: 겪은 일을 날짜와 함께 정리하고 관련 자료 확보
• 2단계: 제3호와 제6호 중 어떤 사유로 구성할지 검토
• 3단계: 관할 가정법원에 조정신청 또는 소 제기
• 4단계: 조정에서 이혼 여부와 위자료, 재산분할 협의
• 5단계: 불성립 시 변론 진행, 판결 확정 후 1개월 내 신고

위자료는 행위의 정도와 혼인 기간, 파탄에 이른 경위를 종합해 정해지므로 금액을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안에 따라 범위가 넓게 검토되는 편이라는 점만 참고하시고,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을 이용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일정도 함께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