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량 성과급 위탁 실질 근로자성 미지급 수당 청구 판단

"저는 한 사업장에서 회사와 이른바 위탁계약 또는 도급계약이라는 형식으로 계약을 맺고, 별도로 사업자등록까지 한 상태에서 일해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회사가 제 업무의 내용을 정하고 그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으며,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도 사실상 회사가 지정하여 저는 이에 구속을 받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제가 처리한 작업량에 따른 성과급만을 지급받아 왔습니다. 회사는 '너는 사업자등록을 한 독립사업자이고 성과급만 받는 도급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이나 다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말하지만, 저로서는 형식만 위탁·도급일 뿐 실제로는 회사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인데도 단지 계약서 형식과 사업자등록을 이유로 각종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가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지, 스스로 비품·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합니다. 특히 기본급·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첫째 회사가 제 업무 내용·시간·장소를 정하고 지휘·감독을 하였는지, 둘째 제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셋째 작업량 성과급만 받았더라도 그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지, 넷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미지급 임금·가산수당이 얼마인지를 차례로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실질 근로자성을 따져 미지급 임금·수당을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임금의 개념을,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제49조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3년)를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별도 사업자등록을 두고 기본급 없이 작업량에 따른 성과급만 지급받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작업량 성과급 + 위탁·도급 형식 + 실질 근로자성 결합은 '작업량 성과급 실질 근로자성·종속관계·미지급 수당'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실질 근로자성 ② 종속관계 ③ 보수의 대가성 ④ 미지급 산정 ⑤ 진정·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근로자성 ② 종속관계 ③ 대가성 ④ 미지급산정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