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불투명한 어음 수표를 할인해 준 피해에서 이득액 산정과 신고 준비 절차

몇 년 거래해 온 업체 대표가 “다음 달이면 대금이 들어오니 이 어음만 잠깐 돌려 달라”며 액면 오천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내밀었고, 선이자와 수수료를 뗀 현금을 건넸는데 지급기일에 은행에서 무거래 통보가 돌아온 상황이라면 손이 떨리실 겁니다. 그 사이 상대는 “회사 사정이 갑자기 나빠진 것이지 속인 것은 아니다”라며 다시 다른 어음을 주겠다고 하고, 주변에서는 “어음 사고는 민사로 받아야 한다”고 말해 무엇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은 단순한 결제 지연과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 문제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가중 여부가 따로 검토됩니다. 부도 사실을 알면서 발행하거나 유통한 수표에는 부정수표 단속법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수표나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했거나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 사정을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속여 할인을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정리해 왔습니다. 함께 문제되는 것이 이득액입니다. 액면금과 실제로 건넨 현금이 다를 때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원칙적으로 액면금이 아니라 실제 수령한 현금액으로 본다는 흐름이 있어, 선이자와 비용을 뗀 금액이 기준이 되는지 여부가 실무에서 자주 쟁점이 됩니다. 또 기존 채무를 갚는 대신 어음이나 당좌수표를 받아 두었더라도 특약이 없는 한 그 교부만으로 기존 채무가 사라지지는 않고, 결제가 되어야 비로소 소멸한다고 보아 왔습니다. 채무 이행을 미뤄 준 것 자체도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있지만 그 이익액을 수치로 산출하기는 어렵다는 정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① 어음·수표 원본과 부도 사실을 고정하는 트랙, ② 건네받을 당시 상대가 결제 가능성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남기는 트랙, ③ 실제 오간 현금과 남은 채권을 정리해 회수 경로를 여는 트랙을 나란히 놓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어긋나는 부분도 미리 알아 두면 좋습니다. 어음을 건네받을 당시의 대화가 전화로만 이루어져 기록이 남지 않은 경우, 이후 상대가 “결제될 줄 알았다”고 주장하면 다툼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부도 통지를 받은 직후에 그동안의 경위를 문자나 내용증명 형태로 한 번 정리해 상대에게 보내 두면, 상대의 답변 자체가 당시 사정을 확인하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또 어음 원본은 회수 절차에서 다시 필요할 수 있어 제출 전 사본을 남겨야 하고, 배서인이 있다면 청구 경로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앞뒤 기재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처 부도는 연쇄적으로 다른 결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 회사의 다른 채무 일정까지 함께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손에 있는 자료를 이 세 갈래로 나눠 두면 어느 절차부터 접수할지 정리되므로 먼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