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많은 사기 사건에서 내 피해가 공소사실에 포함됐는지 확인하는 방법

같은 업체에 돈을 넣은 사람이 수백 명이라는 말을 듣고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재판이 시작되자 “피해자 목록이 방대해 일부만 기소됐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내 이름과 송금 건이 그 안에 들어갔는지조차 알 수 없어 몇 달째 마음이 놓이지 않는 상황이라면 답답함이 크실 겁니다. 수사기관에는 분명히 진술서를 냈고 계좌 내역도 제출했는데, 정작 재판 진행 상황을 물어보면 “사건 관계인이 아니라 알려드리기 어렵다”는 답만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심판 대상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형사소송법은 공소 제기에 엄격한 서면주의를 두고 있어서, 검사는 공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공소장에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과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를 적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4조). 그리고 그 방식에 어긋난 공소 제기는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해 공소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27조 제2호). 피해 건수가 수백 건에 이르는 사건에서는 검사가 범죄일람표를 별도 파일로 만들어 첨부하는 일이 있는데, 대법원은 그 일람표를 종이문서로 출력하지 않은 채 저장매체 형태로 공소장에 붙여 낸 경우 서면에 적힌 부분에 한해 적법하게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정리해 왔습니다. 전자문서나 저장매체를 이용한 공소 제기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공소장의 일부인 ‘서면’으로 볼 수 없고, 실무상 필요가 있다거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 없이 변론에 응했다고 해서 달리 보기 어렵다는 흐름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이 법리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내 피해 건이 수사기록에 들어 있다는 것과, 그것이 재판의 심판 대상인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공소사실에 빠져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무죄 판단도, 배상명령 같은 부수 절차도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① 재판 진행 상황과 공소사실 범위를 확인하는 트랙, ② 누락이 의심될 때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확인을 요청하는 트랙, ③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 회수 경로를 열어 두는 트랙을 나란히 놓게 됩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료의 형태입니다. 피해 건수가 많은 사건에서는 담당자가 수백 건의 목록과 대조해야 하므로, 날짜와 금액이 한 줄씩 정리된 표 형태로 제출해야 확인이 빨라집니다. 반대로 캡처 이미지만 여러 장 보내면 어느 건이 내 건인지 특정되기 어려워 확인이 늦어지기도 합니다. 또 형사 절차가 길어지는 동안 민사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흘러가므로, 형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과 회수 절차를 여는 것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이 있다면 그 확인도 함께 서둘러야 실효성이 생깁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진술서 사본과 송금 내역, 사건 접수 확인서를 이 세 갈래로 나눠 정리해 두면 어느 창구부터 두드려야 할지가 분명해지므로 먼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