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직전 임금 의도적 증대 평균임금 산정 부적당 판단

"저는 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하다가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정산받았는데, 회사는 제 퇴직 직전 몇 개월 동안 특정 임금항목(예: 실적에 따른 수입금 등)이 평소보다 현저히 많아졌다는 이유로, 그 부분을 '제가 퇴직금을 더 받으려고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인 것'이라고 보아 이를 반영하지 않거나 빼고 퇴직금을 산정하였습니다. 저로서는, 설령 어느 한 임금항목에 평소와 다른 변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임금항목은 정상적으로 지급받아 온 것인데 회사가 이를 모두 뭉뚱그려 평균임금 전체를 낮게 잡아 퇴직금을 적게 산정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한 의도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산정될 수 있는 평균임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때 평균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도적인 행위를 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산정 방식은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현저하게 높아진 임금항목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므로, 임금이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의도적인 행위로 현저하게 많이 지급된 항목과 그와 무관하게 지급된 항목이 혼재되어 있다면, 현저하게 많이 지급된 항목만 그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와 무관한 나머지 항목은 원칙적인 방식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나아가 현저하게 많이 지급된 항목이라도 그 기간 동안 동일 직종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수준이 변동되었다면 이를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근로자의 퇴직 당시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하는 데 부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회사가 평균임금 전체를 일률적으로 낮게 잡는 것은 부당하고, 임금항목을 분리하여 정당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퇴직금 차액이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첫째 어떤 임금항목이 실제로 현저히 증가하였는지, 둘째 그것이 의도적인 행위로 인한 것인지, 셋째 그와 무관한 나머지 임금항목은 원칙대로 산정하였는지, 넷째 임금항목을 분리해 정당한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산정하면 차액이 얼마인지를 차례로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혼재된 임금항목을 분리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퇴직금 차액이 있는지 따져 점검해볼 수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 산정을, 근로기준법 제2조는 평균임금·통상임금의 개념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는 평균임금 산정이 부적당한 경우의 산정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근로자의 의도적 행위로 현저히 높아진 임금항목과 그와 무관한 임금항목이 혼재된 경우 항목별로 산정 기준을 달리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평균임금 + 산정 부적당 + 혼재 임금항목 결합은 '평균임금 산정 부적당·혼재 임금항목 분리 산정·퇴직금'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현저 증가 항목 확인 ② 의도적 행위 여부 ③ 항목별 분리 산정 ④ 퇴직금 차액 ⑤ 진정·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증가항목 ② 의도성 ③ 분리산정 ④ 차액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