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특수 우연 사정 현저한 변동 휴업수당 산정 판단

"저는 휴업수당처럼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금품을 회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산정기간이 하필 제게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이 있었던 때와 겹치는 바람에, 그 기간의 임금이 제가 통상적으로 받던 임금보다 현저하게 적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 기간에 저의 개인적 사정이나 회사 사정으로 일을 거의 하지 못해 임금이 크게 줄었거나, 반대로 일시적인 특별한 사정으로 임금이 유난히 많거나 적었던 것처럼, 평소의 생활임금과는 동떨어진 금액이 산정기간에 잡힌 것입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근로기준법령에 정한 대로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낮게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저로서는 이렇게 계산된 평균임금이 제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데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그러한 사정을 배제하거나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즉 평균임금이 그 산정 취지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적거나 많게 나온 경우에는, 원칙적인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첫째 산정기간에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이 있어 평균임금이 통상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지, 둘째 그렇다면 원칙적인 산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지, 셋째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하면 얼마인지, 넷째 그 차액을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이 부적당한지를 따져 휴업수당 등 평균임금 기반 금품을 재산정하고 미지급 차액을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은 평균임금의 정의를, 제46조는 사용자 귀책 휴업 시 평균임금 70% 이상 휴업수당을, 제49조는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를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원칙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통상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하도록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평균임금 + 특수·우연 변동 + 휴업수당 결합은 '평균임금 현저한 변동·부적당 산정·휴업수당 재산정' 청구가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현저한 변동 ② 부적당 산정 ③ 합리적 재산정 ④ 소멸시효 3년 ⑤ 진정·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현저한변동 ② 부적당산정 ③ 재산정 ④ 소멸시효 ⑤ 진정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