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확정되지 않은 이익을 분할 대상으로 볼지 참작 사정으로 볼지 갈리는 지점

A. 이혼 시점에 이미 가치가 형성된 것인지, 앞으로의 활동에 달린 것인지에 따라 다루는 방식이 갈립니다.

과거에는 아직 퇴직하지 않은 배우자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 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 없고,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그 밖의 사정으로 참작하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전원합의체 판단을 거치며 이혼 당시 이미 형성되어 있는 퇴직급여 상당액은 분할 대상에 포함해 평가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항목마다 이혼 시점 기준의 가치가 산정 가능한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 재직 중이라면 이혼 시점 기준 퇴직급여 예상액 확인
• 연금은 종류와 가입 기간, 분할 요건을 각각 점검
• 확정 여부가 불분명한 항목은 별도로 표시해 성격 검토
• 보험 해지환급금처럼 평가액 산정이 가능한 항목 확인

확정 여부가 애매한 항목은 목록에서 빼기보다 별도 표시해두고 나중에 성격을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청산 대상은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으로,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을 기준으로 봅니다. 반면 참작 사정은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고려되는 배경 요소로, 목록에 금액을 적기 어려운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학위나 전문 자격에서 나오는 재산취득능력은 그 자체를 나눌 재산으로 삼기보다, 액수를 정하는 데 필요한 그 밖의 사정으로 참작하면 충분하다고 본 예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시되는 것은 아니고 분할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 부동산·예금·보험·주식 등 금액 산정이 가능한 항목을 목록화
• 채무도 함께 정리해 순재산 기준으로 파악
• 소득 능력, 기여 형태, 건강 상태는 참작 사정으로 따로 메모
• 혼인 전 재산과 상속받은 재산은 구분해 표시

이렇게 두 층위로 나눠 표를 만들어두면 협의 단계에서 대화가 훨씬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상대와 다투는 지점이 어디인지도 한눈에 드러나 정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액수는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미리 비율을 단정하기는 어렵고, 기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기간도 협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로 기여가 낮게 잡힐 것이라 지레 물러설 필요는 없고, 그 기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시기별로 정리해두면 설명이 구체적으로 이어집니다.

• 혼인 기간 중 각자의 소득과 지출 흐름을 연도별로 정리
• 가사·육아·간병을 전담한 기간과 내용을 기록
• 부모 지원 등 특유재산 성격의 자금 유입은 근거 자료 확보
• 재산 형성 시점과 명의 이전 경위를 함께 정리

비율을 미리 단정하기보다 기여의 내용을 자료로 보여주는 순서로 접근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기간이라도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지만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이혼을 먼저 정리한 경우라면 남은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상대 명의 재산은 자료 확보에 시간이 걸리니 일찍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나 조회 절차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기관에 무엇이 있을지 미리 목록을 만들어두면 신청 범위를 정하기 쉬워집니다.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최근 6개월 예금 거래내역
• 퇴직급여 예상액 조회서와 연금 가입 내역
• 보험 해지환급금 조회서, 차량 등록원부와 시세 자료
• 이혼일 기준 2년 기한을 달력에 표시하고 중간 점검일 설정

자료가 모이면 항목별 금액과 근거를 한 장으로 요약해두시면 이후 절차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가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상담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