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문제나 한 차례 다툼을 이혼사유로 주장하기 전에 밟아둘 정리 절차

A. 건강 문제나 한 차례의 격한 다툼만 떼어 주장하면 인정되기 어렵고, 관계 전체의 흐름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건강이나 생식 능력에 관한 사정은 그 자체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 예가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벌어진 다툼 역시 경위와 전후 사정을 함께 살펴 심히 부당한 대우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에서는 사정 하나에 매달리기보다, 그 사정 이후 부부 공동생활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갖추는 편이 유리합니다.

• 해당 사정이 있었던 시점과 그 전후의 생활 변화를 기록
• 대화나 연락이 줄어든 시점을 메시지 내역으로 확인
• 별거가 있었다면 시작일과 생활 형태, 생활비 부담을 정리
•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상담을 받은 이력 확인

같은 사정이라도 반복 정도와 그 이후의 생활 변화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기록을 꼼꼼히 남겨두세요.

주장을 정하기 전에 거치는 준비 절차는 대체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서 확인할 항목을 미리 알아두면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1단계 사실관계 정리 — 혼인 이후의 주요 사건을 연도별로 표로 작성
• 2단계 자료 확인 — 사건별로 남아 있는 메시지, 진료 기록, 송금 내역 확보
• 3단계 쟁점 선별 — 민법 제840조의 어느 사유에 가까운지 항목별로 분류
• 4단계 협의 시도 — 재산과 양육 조건을 포함해 정리 가능한 범위를 확인
• 5단계 절차 진행 — 조정을 거쳐 필요하면 소송으로 이어지는 흐름 확인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정 기일 전에 자료 목록을 완성해두면 논의가 훨씬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서 확인이 끝난 항목은 표시해두고 남은 항목만 이어서 진행하면 흐름이 끊기지 않습니다. 특히 2단계 자료 확인이 늦어지면 이후 단계 전체가 밀리므로 먼저 손대는 편이 좋습니다.

기본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사안이나 공통이고, 실제 차이는 그다음에 붙이는 자료에서 생깁니다.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사건별로 묶어두는 편이 좋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편철하고 각 자료가 어떤 사정을 보여주는지 한 줄 메모를 붙여두면, 나중에 설명할 때 훨씬 수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각 1통
• 자녀가 있는 경우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예금 거래내역 등 재산 자료
• 사건별 메시지·통화 내역·진료 기록 사본
• 자료마다 어떤 사정을 보여주는지 적은 한 줄 메모

증명서류는 발급일이 오래되면 다시 요구되는 경우가 있으니 절차가 임박한 시점에 맞춰 발급받는 편이 좋습니다. 재산 자료는 최근 6개월치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모아두시면 대체로 무리가 없습니다.

이혼 자체와 달리 함께 구하는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따로 구하려는 경우 이혼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하고, 위자료 역시 민법의 소멸시효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이혼만 먼저 정리하고 조건을 미루다 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협의로 정리하는 경우에도 합의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남기느냐에 따라 이후 집행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구두로만 정리하지 말고 문서로 남겨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이혼과 함께 구할 청구 항목을 미리 목록화
•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날짜와 서명을 남김
• 기한이 걸린 항목은 달력에 별도로 표시
•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때의 절차를 미리 확인

금액이나 비율을 미리 단정하기보다 자료를 갖춘 뒤 범위를 가늠해보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이행이 늦어질 때를 대비해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도 미리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정리가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상담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