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청구를 취하하고 혼인을 유지하려 해도 파탄이 인정되는 경우의 판단 흐름

A. 원칙적으로는 넓게 허용되지 않지만, 관계가 이미 결정적으로 무너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관계를 무너뜨린 배우자가 스스로 이혼을 구하는 것은 쉽게 허용되지 않는 것이 기본 태도입니다. 다만 오랜 기간 형식적인 부부관계만 남아 있었고 상대에게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면, 이미 무너진 관계의 유지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보아 청구를 허용한 예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국면에서는 관계가 정말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인지, 아니면 회복의 여지가 남아 있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사정을 항목별로 정리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형식적인 관계만 유지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정리
• 취하 전후로 연락과 왕래가 있었는지 기록 확인
• 회복을 위한 제안이나 상담 시도가 있었다면 자료 확보

회복의 여지를 보여주는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지금 정리해두시길 권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남아 있는지, 파탄의 원인에 관한 책임은 어떠한지, 혼인생활이 얼마나 이어졌는지, 자녀가 있는지, 당사자의 나이와 이혼 후의 생활은 어떠한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취하 이후의 사정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시 함께 생활했는지, 생활비를 계속 부담했는지, 자녀의 학교나 병원 문제에 공동으로 관여했는지 같은 구체적인 사실이 관계의 실질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 취하 이후의 동거 여부와 기간을 날짜로 정리
• 생활비 송금 내역과 공동 지출 자료 확보
• 자녀 관련 연락과 일정 참여 기록 정리
• 주변에 관계 회복 의사를 밝힌 정황이 있으면 기록
• 명절이나 가족 행사에 함께 참석한 사실 확인

이런 사정들은 기억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메시지, 송금 내역, 일정 기록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를 중심으로 모아두면 관계의 실질을 훨씬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상대의 이혼 청구가 검토되는 상황이라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관계를 무너뜨린 책임이 상대에게 있다면 그 점은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될 수 있고, 재산분할은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을 기준으로 따로 정리하게 됩니다.

다만 금액이나 비율을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안마다 폭넓게 달라지므로 자료를 갖춘 뒤 범위를 가늠해보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특히 부정행위 관련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지금 정리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부정행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편철
• 부부 명의 재산과 채무를 각각 목록화
• 혼인 기간 중 소득과 기여 형태를 연도별로 정리
• 가사·육아를 전담한 기간이 있다면 함께 기록

또한 두 항목은 산정 방식이 서로 다르므로 하나의 금액으로 뭉뚱그리지 말고 각각 근거를 나누어 정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협의로 정리하는 경우에도 항목별로 적어두어야 이후 다툼이 줄어듭니다.

상대가 반소 형태로 이혼을 구해 오면 대응 기한이 정해져 소송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서면 제출 기한을 넘기면 주장을 펼칠 기회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받은 서류의 날짜부터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혼과 함께 구할 항목을 미리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고, 위자료 역시 민법의 소멸시효 규정을 따르므로 각각 나누어 관리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최근 6개월 예금 거래내역 확보
• 받은 소송 서류의 송달일과 제출 기한을 달력에 표시
• 자녀가 있다면 양육 상황과 주 양육자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 정리

자료가 모이면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적은 정리표를 한 장 만들어두시면 이후 절차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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