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소급 인상 단체협약 퇴직금 차액 노사관행 판단

"저는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퇴직한 뒤에 회사의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일정 시점으로 소급하여 인상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때까지 재직하고 있던 동료들은 소급 인상된 임금 차액과 그에 따라 늘어난 퇴직금 차액을 받게 되었는데, 저는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미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그 소급 인상분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미 퇴직한 사람에게는 소급 인상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만 말합니다. 저로서는 이렇게 소급 인상분에서 저만 빠지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이 회사가 이미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도 퇴직 이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인상분과 퇴직금 인상분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 온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기존의 임금·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하여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 그 사업체에 종사하면서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조합원이나 근로자에게만 생기고,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그러한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만 회사가 이미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도 사후 단체협약에 의한 인상분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 온 관행이 있는 경우, 그 관행이 단순한 반복을 넘어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고 노사 사이에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노사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어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소급 인상분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첫째 소급 유리 단체협약이 원칙적으로 이미 퇴직한 저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지, 둘째 그럼에도 회사가 이미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인상분 차액을 지급해 온 관행이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는 노사관행에 이르렀는지, 셋째 그렇다면 저에게도 소급 인상분과 퇴직금 차액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넷째 그 차액을 퇴직금 소멸시효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퇴직 후 소급 인상 단체협약에서 이미 퇴직한 제가 차액을 받을 수 있는지를 노사관행 존재 여부로 따져 점검할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퇴직금 채권 소멸시효(3년)를 정하고, 판례는 소급 유리 단체협약의 효력 범위와 근로계약 내용을 이루는 노사관행의 성립 요건을 다루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소급 유리 단체협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미치지 않지만,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는 노사관행이 인정되면 근로계약 내용을 이룰 수 있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소급 단체협약 + 이미 퇴직자 + 노사관행 결합은 '퇴직 후 소급 단체협약·이미 퇴직자 효력·노사관행'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소급 효력 원칙 ② 노사관행 성립 ③ 차액 지급 ④ 소멸시효 3년 ⑤ 진정·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소급효력 ② 노사관행 ③ 차액지급 ④ 소멸시효 ⑤ 진정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