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지급 부관 정지조건 불확정기한 미지급 청구 판단

"저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임금이나 밀린 수당을 어떻게 줄지에 관하여, 회사가 '지금은 형편이 어려우니 당분간은 월 얼마만 지급하고, 추후 회사 사정이 나아지거나 특정한 자금(예를 들어 보조금)을 다시 지급받게 되면 그때 밀린 급여 또는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그렇게 정한 상태로 근무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믿고 일부만 받으며 일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도 회사는 '아직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만 하면서 밀린 임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이번 임금 미지급이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임금은 제가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데, 회사 사정이라는 불확실한 사유에 지급 여부를 통째로 묶어 두는 것이 과연 허용되는지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는,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반대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특히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고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고 하므로, 임금 지급을 회사 사정 같은 부관에 묶어 두는 약정이 이 규정에 어긋난다면 그 부관만 무효이고 나머지 임금지급약정은 유효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첫째 회사가 붙인 부관이 정지조건인지 아니면 변제기를 유예한 불확정기한인지, 둘째 그 부관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어긋나 무효는 아닌지, 셋째 그렇다면 이미 지급기가 도래했거나 곧 도래하는 밀린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넷째 소멸시효 등 기한 관리에 문제가 없는지를 차례로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임금 지급에 붙은 부관의 성격을 따져 밀린 임금을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정기 지급 원칙을, 제15조는 법 기준 미달 근로조건의 무효를, 제36조는 퇴직 시 금품청산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임금·채무 변제에 붙은 부관은 원칙적으로 변제기를 유예한 불확정기한으로 보아 그 사유가 발생하거나 불발생이 확정된 때 기한이 도래하고, 임금 지급 부관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반하면 부관만 무효이고 나머지 임금지급약정은 유효하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임금 + 부관 + 미지급 결합은 '부관 정지조건·불확정기한·근로기준법 위반'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부관 성격 ② 근로기준법 위반 ③ 기한 도래 ④ 청구·시효 ⑤ 진정·소송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부관성격 ② 법위반 ③ 기한도래 ④ 청구시효 ⑤ 진정소송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