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에서 본소를 취하해도 반소가 남는 경우와 쌍방 유책 위자료 판단

A. 본소를 취하해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고 반소를 제기했다면 재판은 반소를 중심으로 계속 진행되므로, 반소에 맞춘 대응으로 전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의 사유가 있을 때 한쪽 배우자의 의사에 따라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이고, 그 이혼 의사는 소 제기 시점만이 아니라 변론이 끝나는 시점까지 존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소를 취하한 쪽은 판결로 혼인을 해소하려는 뜻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어, 본소 이혼 청구와 이를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가 함께 정리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낸 반소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그대로 심리가 이어지고, 다툼의 중심도 그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 본소와 반소 각각의 청구취지를 한 장에 옮겨 적어 비교해두세요
• 취하서 제출일과 상대방의 부동의 의사가 확인된 날짜를 기록해두세요
• 이후 기일에서 무엇을 다투게 되는지 쟁점 목록을 다시 작성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반소로 이혼을 구하는 경우, 혼인이 파탄에 이른 과정에서 양쪽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비교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한쪽의 책임이 더 크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이혼 청구 자체는 받아들여지더라도 위자료 청구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즉 이혼이 인정되는 것과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점과, 그 파탄에 상대방의 책임이 더 크다는 점은 각각 따로 살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교는 사안마다 사정이 달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사건만 강조하기보다 혼인 기간 전체의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해두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 파탄에 이르기까지의 사건을 시간 순서로 정리한 표를 만들어두세요
• 각 사건마다 남아 있는 자료(메시지·진단서·상담 기록)를 짝지어두세요
• 별거가 있었다면 시작 시점과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어두세요
•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함께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이혼 소송에는 이혼 여부와 위자료 외에도 재산분할,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가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항목들은 유책 여부와 곧바로 연결되지 않고 각각의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하나의 논리로 묶어 생각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의 대상과 비율에 관한 실무 기준은 시기에 따라 변화가 있었으므로, 오래된 사례를 그대로 자기 사안에 대입해 결과를 단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여의 내용과 기간, 재산 형성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 역시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영역이라, 부부 사이의 잘잘못과는 별개로 살펴집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자료를 따로 묶어두는 편이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 부부 공동 재산과 각자 명의 재산 목록을 자료와 함께 정리해두세요
• 대출·보증 등 채무 내역도 같은 표에 넣어두세요
•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현재 양육 실태를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본소와 반소가 함께 걸린 사건은 서면이 오가는 횟수가 많아, 자료를 한 번에 정리해두는 편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기일마다 다른 설명을 하면 신빙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사실관계 정리표는 처음 것을 계속 쓰는 편이 좋습니다. 자료에 번호를 붙여두면 서면마다 같은 표기를 유지하기도 쉬워집니다. 기일 전날 한 번씩 표를 다시 훑어보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 기일 일정과 서면 제출 기한을 한 장에 모아 관리하세요
• 혼인 기간 중 주요 사건을 연도·월 단위로 정리한 연표를 만들어두세요
• 가정법원 협의이혼 절차와 재판 절차 중 어느 쪽이 맞는지 다시 검토해두세요
• 자녀가 있다면 양육 계획과 면접교섭 희망안을 미리 문서로 정리해두세요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으로 서면 방향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은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특정 금액을 전제로 협의 전략을 세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