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 절차 하자로 증거가 빠질 때 피해자가 자료를 다시 채우는 확인 순서

몇 달을 매달려 겨우 상대가 붙잡혔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얼마 뒤 담당자로부터 압수한 물건 일부가 절차 문제로 증거에서 빠질 수 있다는 설명을 듣게 되면 머릿속이 하얘지실 수 있습니다. 통장 사본과 계약서, 대화 캡처를 몇 번이나 다시 정리해 제출했는데도 정작 결정적으로 보였던 휴대전화나 장부가 쓰이지 못한다는 말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왜 내가 손해를 보아야 하는지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밤마다 그동안 모아둔 파일을 다시 열어보면서 무엇을 더 해야 할지 몰라 잠을 설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사기로 규정하면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고, 편취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함께 검토됩니다. 한편 현행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긴급체포 현장에서의 압수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와 제217조에 근거하되,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영장을 받지 못하면 물건을 즉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법원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어기고 모은 증거뿐 아니라 그것을 토대로 얻은 이차적 증거도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다만 위반의 내용과 정도, 회피 가능성, 침해된 권리의 성질, 절차 위반과 증거 수집 사이의 관련성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예외를 인정할 여지도 함께 열어두었습니다. 반대로 영장 없이 확보한 뒤 돌려주지도 않은 물건은 상대가 증거로 쓰는 데 동의했더라도 달리 보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즉 증거가 빠지는 것은 사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료로 사실관계를 다시 세워야 하는 국면이라는 뜻입니다. 실제 대응은 형사 절차에서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대체 자료를 보강하는 트랙, 계좌와 통신 흐름처럼 영장으로 확보 가능한 객관 자료를 요청하는 트랙, 형사 결과와 별개로 대여금이나 물품대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 트랙으로 나뉩니다. 세 갈래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어느 쪽을 먼저 두느냐에 따라 준비할 서류의 순서만 달라집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이체 내역, 대화 원본, 계약 문서, 상대의 약속이 담긴 녹음을 날짜 순서로 묶고 각 자료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지 한 줄씩 적어두면, 어느 조각이 비어 있는지가 눈에 들어오고 담당 수사관에게 설명하는 시간도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처음 연락이 온 날, 돈이 나간 날, 약속한 변제일, 연락이 끊긴 날 네 지점만 먼저 확정해두어도 이후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확보한 자료가 어느 트랙에 쓰이는지부터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