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 합의 후 승인 철회 명예퇴직금 청구 판단

"저는 한 회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다가, 회사가 시행하는 명예퇴직제도에 따라 명예퇴직을 신청(청약)하였고 회사가 이를 심사한 후 승인(승낙)함으로써 명예퇴직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던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명예퇴직 예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회사가 갑자기 명예퇴직 승인을 철회한다고 통보하면서, 저에게 지급하기로 한 명예퇴직금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는 '명예퇴직 예정일 전에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어 승인을 철회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저로서는 그럴 만한 중대한 비위가 있었는지 납득되지 않고, 이미 합의까지 이루어진 명예퇴직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뒤집으면서 명예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합의가 있은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며, 이 합의에 따라 명예퇴직 예정일이 도래하면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되고 사용자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만 명예퇴직 합의 이후 명예퇴직 예정일 도래 이전에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명예퇴직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양정 기준 등을 종합하여 그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회사가 명예퇴직 승인을 철회하려면 근로관계를 계속하게 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라는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이미 성립한 명예퇴직 합의에 따라 명예퇴직금 지급의무가 유지되는 것은 아닌지 따져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첫째 명예퇴직 신청·승인으로 합의가 성립되었는지, 둘째 회사가 철회 사유로 든 것이 근로관계를 계속하게 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지, 셋째 그 철회가 정당하지 않다면 합의에 따른 명예퇴직금 청구가 가능한지, 넷째 청구할 명예퇴직금이 얼마인지를 차례로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명예퇴직 승인 철회가 정당한지와 명예퇴직금 청구 여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 산정을, 근로기준법 제2조는 평균임금·계속근로기간의 개념을 정하는 영역이고, 명예퇴직금은 명예퇴직 합의의 내용에 따라 지급 의무가 정해집니다. 판례는 명예퇴직 합의 후에는 일방이 임의로 철회할 수 없고 예정일 이전에 근로관계를 계속하게 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가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명예퇴직 + 합의 + 승인 철회 결합은 '명예퇴직 합의 후 승인 철회·중대 비위·명예퇴직금'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명예퇴직 합의 성립 ② 철회 요건 ③ 중대 비위 여부 ④ 명예퇴직금 산정 ⑤ 진정·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합의성립 ② 철회요건 ③ 중대비위 ④ 명예퇴직금산정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