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 승인 없는 보수인상 약정 효력 미지급 임금 판단

"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임직원의 보수를 주무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추어 정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총회 의결과 주무장관 승인을 거쳐 확정하도록 되어 있는 공공성 있는 특수법인에서 일해 온 사람입니다. 몇 년 전 우리 법인의 노동조합과 사측은 단체교섭을 거쳐 임직원의 보수를 종전보다 인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저는 그 합의를 신뢰해 그때부터 인상된 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기대했고, 실제로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그 인상분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이 보수 인상 약정은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 효력이 없다'며 인상분 지급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혼란스럽습니다. 노사가 정식 교섭을 거쳐 단체협약으로 합의한 내용인데도, 주무장관의 승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우리 법인처럼 임직원 보수를 주무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고 수지예산을 주무장관 승인을 얻어 확정하도록 법령에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한 절차를 벗어난 보수 인상 약정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즉 노사 합의가 있었더라도 주무장관 승인이라는 법정 절차를 갖추지 못하면 인상 약정이 무효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저는 이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 법인이 정말로 그러한 승인 절차의 적용을 받는 기관인지, 승인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이미 인상분이 일부라도 지급된 관행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법령이 정한 승인 대상 기관인지, 승인 절차가 완결되지 않은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 상황에서도 첫째 우리 법인이 보수 결정에 주무장관 승인을 요하는 기관인지, 둘째 이 인상 약정이 그 승인을 받았는지, 셋째 승인이 없다면 약정이 무효로 평가되는지, 넷째 그럼에도 이미 지급된 부분이나 관행이 있는지, 다섯째 미지급 임금을 어떤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는지를 차례로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승인 없는 보수인상 약정의 효력을 점검해보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정기지급 원칙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임직원 보수를 주무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고 수지예산을 주무장관 승인을 얻어 확정하도록 되어 있는 법인이 주무장관 승인 없이 노동조합과 체결한 보수 인상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가 있는 영역입니다. 승인 요건 + 보수인상 약정 효력 결합은 다툴 여지가 있는 트랙입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