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공급사업 노동조합 실질 사용자 임금 퇴직금 지급의무 판단

"저는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통해 항만 하역 등 작업 현장에 배치되어 일해 온 사람입니다. 저는 조합을 통해 그날그날 일을 배정받았고, 보수도 조합을 거쳐 지급받는 방식으로 오랜 기간 근무해 왔습니다. 그러다 밀린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하려고 하니, 정작 누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조합은 '우리는 근로자를 공급했을 뿐 사용자가 아니다'라고 하고, 실제 작업 현장의 사업주들은 '우리는 조합으로부터 인력을 받아 썼을 뿐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다'라며 서로 책임을 미룹니다. 저로서는 임금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가려야 대응을 시작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막막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의무를 지는 사용자란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하고,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본질적으로 근로 제공에 대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결국 누가 저의 노무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실질적 의무를 지는지에 따라 임금·퇴직금 지급 의무자가 정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조합과 현장 사업주 중 누가 저의 근로 제공에 대해 실질적으로 보수를 지급해 왔는지, 일의 배정과 지휘·감독을 누가 했는지, 보수 지급의 실제 흐름은 어땠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도급제 일용 근로였는지, 공급사업의 운영 형태가 어땠는지, 보수를 누가 최종적으로 부담했는지 등을 따져 보아야 실질 사용자를 가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 상황에서도 첫째 저의 노무에 실질적으로 보수를 지급한 자가 누구인지, 둘째 조합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셋째 현장 사업주가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넷째 임금·퇴직금을 누구에게 청구할지, 다섯째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를 차례로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실질 사용자를 가려 대응을 준비해보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사용자의 정의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금 지급 의무를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퇴직금 지급 의무를 지는 사용자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노무에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하며, 다른 법률에 의해 사용자로 취급된다고 해서 곧바로 퇴직금 지급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가 있는 영역입니다. 근로자공급사업 + 실질 사용자 판단 결합은 다툴 여지가 있는 트랙입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