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장기 실형으로 복역 중일 때 재판상 이혼 사유와 기간 판단 정리

A. 형의 존재 자체보다, 함께 살 수 없는 상태가 얼마나 오래 이어지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장기 실형은 그 자체로 조문에 열거된 사유는 아니지만, 그로 인해 부부가 오랜 기간 동거할 수 없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그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중대한 사유 판단에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미 지나간 별거 기간과 앞으로 남은 기간을 함께 봅니다. 남은 가족이 그동안 어떤 부담을 감당해왔는지, 자녀 양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정리해두시면 설명이 구체적이 됩니다. 다만 같은 형기라도 혼인 기간과 자녀의 나이, 경제적 상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론을 미리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 형 확정일과 현재까지의 별거 기간을 날짜로 정리하기
• 남은 형기와 출소 예정 시점을 확인해 기록하기
• 그동안의 양육·생계 부담을 보여줄 자료 모으기
• 면회·서신 등 교류가 어느 정도였는지 함께 적어두기

형이 확정된 뒤 재심 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가 있습니다.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재심 절차가 계속 중이더라도 그것이 받아들여질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현재 부부가 함께 살 수 없는 상태를 기준으로 중대한 사유를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절차의 진행 상황이 달라지면 평가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어떤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해두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확인은 사건 진행 조회나 교정기관을 통한 확인, 대리인을 통한 열람 등으로 가능하니 자료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행 상황을 정리해두면 조정 기일에 설명하기도 수월해집니다.

• 확정 판결문과 현재 진행 중인 절차의 사건 진행 내역 확보
• 재심·상소 등 절차의 단계와 예상 일정 메모해두기
• 절차 진행이 가족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기록하기
• 확인한 날짜와 확인 경로를 메모로 남겨 자료와 묶어두기

민법 제842조는 제840조 제6호의 사유에 대해 다른 일방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 확정일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났으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중대한 사유가 한 시점에 발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태라면,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예가 있습니다. 복역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함께 살 수 없는 상태도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정하지 마시고 확인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기간을 이유로 다툴 가능성도 있으니, 현재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자료를 미리 갖춰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 사유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줄 현재 상태 자료 준비하기
• 형 확정일과 별개로 현재 시점 기준 사정을 정리하기
• 기간 다툼이 예상되면 관련 자료를 미리 목록화해두기
• 가까운 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절차 안내 받아보기

재판상 이혼은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통상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게 됩니다. 상대방이 교정시설에 있는 경우 송달과 출석 방식이 일반 사건과 달라질 수 있어, 접수 단계에서 담당 부서에 확인해두시면 진행이 매끄럽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함께 구할 계획이라면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의 범위와 기여 정도를 정리해두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사안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율을 미리 단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위자료를 함께 구할지도 미리 정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항목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지므로, 처음에 범위를 정해두면 준비가 훨씬 단순해집니다.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준비하기
• 확정 판결문 등 별거 사유를 보여줄 자료 사본 챙기기
• 자녀 양육 현황과 필요한 비용을 표로 정리하기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으로 진행 순서를 먼저 점검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