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파탄에 가담한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절차 정리

A. 파탄의 원인이 된 행위에 실질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배우자가 아닌 사람에게 위자료를 구하려면, 그 사람의 행위가 부부 관계의 파탄과 이어진다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불화나 감정적인 언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흐름입니다.

반대로 부정행위가 이어지도록 장소를 제공했다거나, 상대를 사실상 배우자처럼 대우해 관계를 고착시켰다거나, 부부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오히려 한쪽을 배제했다면 가담으로 평가될 여지가 생깁니다. 각 사정을 문장으로 적어보고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하나씩 표시해보세요. 자료가 없는 항목은 주장으로만 남기 쉬우니, 어디를 보강해야 하는지도 함께 드러납니다.

• 문제된 행위를 시기별로 한 줄씩 적어 목록 만들기
• 각 행위마다 남아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표시하기
• 파탄과의 연결고리를 한 문장으로 설명해보기
• 단순 불화에 그치는 부분은 따로 구분해두기

가사 사건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자료는 일상의 흔적입니다. 문자와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사진, 가계부와 계좌 이체 내역, 병원과 학교 서류처럼 시점이 남는 자료가 특히 유용합니다.

집안 행사와 관련된 사정도 정리해두시면 좋습니다. 누가 어떤 자격으로 참석했는지, 알려야 할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는지 같은 부분은 관계가 어떻게 대우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상대의 휴대전화를 몰래 보는 방식처럼 다른 문제를 낳는 수집 방법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 방식도 중요합니다. 자료마다 번호를 붙이고 앞서 만든 행위 목록과 연결해두면 이후 절차에서 설명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므로, 지금 기억나는 정황도 날짜와 함께 메모로 남겨두시면 좋습니다.

• 대화·통화·이체 내역을 날짜순으로 내려받아 보관하기
• 행사 참석 사진처럼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따로 모으기
• 자료 번호와 행위 목록을 연결한 표 만들기
•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지 이름과 관계를 적어두기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혼과 함께 가정법원에서 다룰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 별도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진행하면 사실관계를 한 번에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나누어 진행하면 쟁점이 단순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선택할 때는 목적을 먼저 정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인지,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우선인지에 따라 순서가 달라집니다. 재산분할까지 함께 구할 계획이라면 재산의 형성 경위와 기여 정도를 정리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사안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비율을 미리 단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관련 법리도 변화가 있어 왔으므로 오래된 기준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청구 항목을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으로 나눠 적어보기
• 함께 진행할 항목과 나중에 다툴 항목을 구분하기
•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 관련 사항 먼저 정리하기
• 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접수 절차 안내 받아두기
• 상대가 여러 명이면 각자 어떤 행위를 했는지 나누어 적기

가사 사건은 통상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칩니다. 조정 기일에는 감정을 길게 호소하기보다, 앞서 정리한 행위 목록과 자료를 근거로 무엇을 구하는지 간결하게 설명하는 편이 전달이 잘 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심리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때 상대방은 파탄의 원인이 다른 데 있다고 다투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기별 사정을 촘촘히 정리해두면 대응이 수월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파탄의 경위와 기간, 관여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금액을 단정하기보다 근거가 될 사정을 모으는 데 집중하시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기간도 확인해두세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을 기준으로 진행되는 기간이 있으므로, 알게 된 시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남겨두시면 안전합니다. 언제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는 나중에 기억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 지금 적어두시길 권합니다.

• 조정 기일에 말할 내용을 한 장으로 요약해 가져가기
• 상대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를 항목별로 붙여두기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으로 준비 상태를 점검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