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형이 둘로 나뉘어 선고됐을 때 일부만 항소하면 달라지는 심판 범위

A. 판결 주문이 두 개라면 그중 한 부분만 분리해 항소하는 것이 가능하고, 항소하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여러 죄가 함께 기소되어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선고된 경우에도 주문이 나뉠 수 있습니다.
• 확정판결 전후로 범행 시기가 갈려 형법 제37조 후단과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이 따로 정해진 경우에도 주문이 두 개가 됩니다.
• 이때 어느 쪽도 항소하지 않은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나면서 분리 확정됩니다.
• 검사가 어느 부분에 항소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범위가 정확히 잡힙니다.

따라서 항소장을 낼 때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명확히 적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위를 흐릿하게 적으면 이후 절차에서 다툴 수 있는 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결 주문의 문구를 그대로 옮겨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 주문을 그대로 옮겨 적어 두면 나중에 범위를 다시 확인할 때도 편합니다.

범위를 정확히 적는 것이 첫 단추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소심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해 심판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미 확정된 부분은 애초에 심판 대상이 아니므로, 그 부분에 대한 이유를 적어 낸다고 해서 심리가 열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쟁점이 흐려지는 결과만 남을 수 있습니다.

• 항소하지 않은 주문 부분은 항소기간 경과로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되지 않습니다.
•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 그 부분을 적었더라도 심리·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항소심이 확정된 부분까지 다시 심리해 판단을 붙이면 그 부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상급심에서 해당 부분을 파기하는 것으로 정리되고, 원심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결국 실익이 있는 부분을 처음에 정확히 골라내는 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투는 범위를 좁게 잡는 것이 오히려 설득력을 높이는 경우도 많으니 함께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쟁점이 명확할수록 준비할 자료의 범위도 함께 좁혀집니다.

어떤 부분을 다툴지는 형량만 보고 정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항목을 함께 놓고 판단하는 편이 낫고, 판결문을 옆에 두고 하나씩 표시해가며 확인하면 빠뜨리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 판결 주문이 몇 개인지, 각 주문에 어떤 범행이 묶여 있는지
• 확정판결의 선고일과 확정일, 그 시점을 기준으로 각 범행 시기가 어디에 속하는지
• 집행유예가 붙은 부분과 실형 부분이 각각 어느 주문에 있는지
•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인지, 형이 무겁다는 취지인지에 따라 준비 자료가 달라진다는 점
• 항소기간이 며칠 남았는지와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기간을 넘기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지므로, 판단이 서지 않더라도 기한 관리는 먼저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항목이 많아 보여도 판결문과 송달 봉투에 적힌 날짜만 챙기면 대부분 정리됩니다. 날짜 관리가 항소 준비의 절반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확인 항목을 표로 만들어 두면 놓치는 부분이 크게 줄어듭니다.

항소심에서는 새로 제출하는 자료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할지 미리 정해두면 시간을 아낄 수 있고, 기일이 촉박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 1심 판결문과 공소장, 증거목록을 대조해 다투는 지점이 어디인지 표시해둡니다.
• 피해 회복과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지급 내역과 합의 경위를 문서로 정리합니다.
• 사실관계를 다툰다면 그 부분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묶어둡니다.
• 확정된 부분은 다투는 대상이 아니므로 자료에서 분리해 혼선을 줄입니다.
• 새로 확보한 자료가 있다면 언제 어떻게 구했는지도 함께 적어둡니다.

어떤 자료가 의미 있을지 판단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를 낼 때는 어떤 쟁점과 연결되는지 한 줄로 설명을 붙여 두면 전달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정리한 자료는 목차를 붙여 제출하면 읽는 쪽에서도 파악이 빠릅니다.

제출 순서를 정해 두면 기일이 촉박해도 흔들리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