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 진술자가 국외로 나간 뒤 수사기관 조서가 증거로 남는 요건 정리

A. 진술자가 외국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서가 증거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두 가지 요건을 함께 요구합니다.

• 첫째, 진술한 사람이 사망·질병·국외거주·소재불명이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법정에 나와 말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 둘째, 그 서류가 특히 믿을 만한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는 점이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 두 요건 중 하나라도 채워지지 않으면 조서는 증거 목록에서 빠지게 됩니다.
• 진술자가 법정에 나와 조서 내용을 확인해 주면 이런 다툼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국외거주는 예외를 여는 열쇠이지 자동 통과 사유가 아닙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어떤 확인을 거쳤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으므로, 진술이 사건의 핵심이라면 그 진술자가 언제 어디로 나갈 예정인지부터 수사기관에 미리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국 사실을 뒤늦게 알리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국외거주가 인정되려면 수사기관이 진술을 들을 때부터 장래 상황을 챙겨 두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조사 시점에는 국내에 있었더라도 곧 출국할 가능성이 보였다면, 그때 확인해 두었어야 할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뒤늦게 되짚는 것보다 처음에 남겨두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 진술자의 국외 주소와 연락처, 사용 중인 이메일과 메신저 계정
• 일시 귀국 예정이 있다면 귀국 시기와 국내 체류 장소, 연락 방법
• 출국 전 법정에서 말할 기회를 줄 수 있는지, 일정 조정이 가능한지
• 출국 후에도 재판 진행에 맞춰 일시 귀국이 가능한지에 대한 확인
• 진술자가 출석 자체를 거부하는 것인지, 사정상 어려운 것인지에 대한 구분

이런 확인 없이 진술만 받아 두고 뒤늦게 조서를 제출하면,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서는 참고인 조사에 동행하거나 연락처를 함께 남겨 두는 방식으로 공백을 줄여볼 수 있습니다. 진술자와의 연락이 끊기지 않도록 대체 연락 수단을 하나 더 확보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진술자가 외국에 살면서 법정 출석을 어렵다고 하더라도, 증언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 분명한 경우가 아니라면 곧바로 예외 규정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주소나 연락처가 파악되고 그 나라와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이 맺어져 있다면 다음 순서를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 1단계: 공조 절차를 통한 증인 소환이 가능한지 확인
• 2단계: 소환이 어렵다면 현지 법원에 증인신문을 요청하는 촉탁 절차 검토
• 3단계: 영상 연결 방식 등 대체 수단이 활용 가능한지 확인
• 4단계: 위 시도가 모두 무산된 경위를 기록으로 남기기
• 5단계: 진술 없이도 사실관계를 보여줄 다른 자료가 있는지 재점검

이 과정을 전혀 시도하지 않았다면 예외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도 진술자의 현지 연락처나 근무처를 알고 있다면 수사기관에 전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공조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서 요청이 이뤄지도록 상황을 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의 말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고, 그 사람이 자리를 비우면 아예 사라집니다. 반면 기록으로 남은 자료는 누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그대로 남습니다. 고소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아래 자료를 함께 묶어 두면 도움이 됩니다.

• 계좌 이체 내역서와 거래 상대 계좌번호, 입출금 시각이 찍힌 원본
• 메신저·문자 대화 전체 원본과 캡처, 삭제 전 백업 파일
• 판매 글·투자 설명 자료·광고 게시물의 화면 캡처와 접속 주소
• 물품 사진, 배송 조회 화면, 통화 녹음과 통화 내역
•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의 연락처와 접수 사실 정리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접수할 때도 이 자료들을 파일로 정리해 두면 진행이 수월합니다. 특히 대화 원본은 계정이 정지되거나 앱이 삭제되면 복구가 어려우므로 가장 먼저 백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가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을 통해 어떤 자료부터 확보할지 순서를 잡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