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결근 지각 징계해고 판단

"저는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잦은 결근과 지각, 근무태도 등이 문제 되어 회사가 먼저 대기발령(직위해제)을 하고, 이어서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저를 징계해고해 회사를 그만두게 된 근로자입니다. 회사는 제가 정해진 출근시간을 자주 어기고 결근이 잦았으며 회사의 지시에도 잘 따르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다고 보아 해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이 징계해고가 정말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우선 제 결근이나 지각 중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도 있는데, 회사가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모든 결근·지각을 한꺼번에 묶어 과중하게 평가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또 회사는 먼저 대기발령을 한 뒤 해고로 나아갔는데, 이 대기발령 자체가 정당한 인사명령이었는지도 따져볼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로운 것은 아니고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징계해고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회사가 제 결근·지각의 횟수와 사정, 근무태도, 그동안의 근무 내용, 다른 직원들에 대한 처분과의 형평 등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곧바로 가장 무거운 해고를 택한 것이라면, 이는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해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근·지각 징계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인지를 따져 다툴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지만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근로자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명하고 이어서 무단결근,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를 한 경우 그 징계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를 사유의 내용과 정도, 근로자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결근·지각 + 대기발령 + 징계해고 결합은 '결근·지각 징계해고·대기발령·징계재량권 일탈'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징계사유 인정 ② 대기발령 정당성 ③ 사회통념 상당성 ④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⑤ 노동위 구제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징계사유 ② 대기발령 ③ 사회통념 ④ 재량권 ⑤ 노동위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