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전제로 쓴 재산분할 약정이 재판상 이혼으로 갔을 때 처리 절차 정리

A.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약정이라면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어, 소송으로 갔다면 그대로 강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부부가 장차 협의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그것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 성립을 조건으로 한 의사표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 협의이혼이 무산되고 혼인이 유지되거나 재판상 이혼으로 이어지면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그 약정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문서의 문구가 이혼 방식과 무관하게 재산을 정리하기로 한 것인지,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서를 다시 꺼내 어떤 문장으로 조건이 표현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 당시 주고받은 대화나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그 취지를 설명하는 자료가 되니 함께 보관해두세요.

분할 대상과 금액은 어느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아래와 같은 틀로 접근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 원칙적 기준시 — 부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해소된 때를 기준으로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사실상 해소 시점 — 별거 시작일, 생활비 지급이 끊긴 시점, 주거를 옮긴 날처럼 실제로 부부공동생활이 끝난 때를 봅니다.
• 이혼 후 부양 고려 — 분할에서 이혼 후의 부양이라는 사정을 참작하는 경우에는 재판 시까지의 사정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본 예가 있습니다.
• 재산 변동 — 기준시 이후 처분되거나 새로 생긴 재산은 별도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의 비율과 대상에 관한 실무는 시기에 따라 변화가 있어 왔으므로, 오래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고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에서는 결론을 미리 정하기보다 기준시 무렵의 재산 목록을 빠짐없이 만들어 두는 일이 훨씬 중요합니다.

협의가 무산되어 소송으로 넘어간 경우, 통상 아래 흐름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필요한 자료가 다르니 순서대로 확인해두세요.

• 1단계 재산 파악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예금·보험·연금 내역, 대출 잔액을 기준시와 현재 시점으로 나눠 정리합니다.
• 2단계 보전 조치 검토 —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 절차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3단계 청구 —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거나, 이혼이 먼저 성립했다면 별도로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 4단계 조정과 심리 — 가정법원에서 조정을 먼저 시도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재산 목록과 기여도를 심리해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기한도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어, 이혼만 먼저 정리하고 미루다 시기를 놓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되면 심리 없이 마무리되기도 하므로, 원하는 분할 내용을 미리 숫자로 정리해 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은 주장보다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아래 항목을 기준시와 현재로 나눠 두 벌씩 준비해보세요.

• 부동산 — 등기사항증명서, 매매계약서, 대출 약정서와 잔액 확인서
• 금융자산 — 예금·적금 거래내역, 증권 잔고, 보험 해약환급금 조회서, 퇴직연금 가입내역
• 채무 — 신용대출·카드 사용 내역, 임대차보증금 관련 서류
• 기여 자료 — 소득 자료, 가사·육아 분담을 보여주는 기록, 부모로부터 받은 자금의 흐름
• 혼인 해소 시점 자료 — 별거 시작을 보여주는 전입 기록, 생활비 송금 중단 내역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채권은 협의나 법원의 판단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기 전에는 범위가 확정되지 않아, 금전채권인 위자료채권과 서로 상계하기는 어렵다고 본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자료 대신 재산으로 퉁치자"는 합의는 문구를 분명히 적어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