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한 뒤 다시 파탄된 경우 책임 소재와 위자료 한계 정리

A. 용서 이후의 사정을 따로 살펴 양쪽의 잘못이 겹쳐 있다고 보는 경우가 있어, 한쪽만의 책임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재결합 이후 관계가 다시 무너지는 과정에는 대개 양쪽의 행동이 얽혀 있습니다. 용서한 쪽이 지난 일을 반복해 암시하거나 주변에 알려 상대를 궁지로 몰았다면 그 부분이 평가되고, 용서받은 쪽이 신뢰를 회복할 노력 없이 다시 상대를 실망시켰다면 그 부분도 함께 평가됩니다.

책임 비율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는 사안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누가 더 나쁜가"를 다투는 방식보다, 용서 시점 이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방식이 실질적입니다.

재결합 시점을 기준선으로 잡고, 그 뒤에 있었던 대화와 사건을 날짜별로 적어두면 상담에서 훨씬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기억에만 의존하면 순서가 뒤엉키기 쉬우니,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함께 붙여두는 편이 좋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고, 그중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부부 양쪽의 행동을 폭넓게 살핍니다. 아래 항목마다 내 상황을 한 줄씩 적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재결합의 경위 — 언제, 어떤 조건으로 다시 살기로 했는지, 각서나 합의 문서가 있는지
• 이후의 언행 — 지난 일을 반복해 꺼냈는지, 주변이나 직장에 알렸는지
• 신뢰 회복 노력 — 연락 정리, 상담 참여, 생활 방식 변경 등 실제 행동이 있었는지
• 새로운 사유 — 용서 이후에 폭언·경제적 방임·부정행위 반복 등 별개의 사정이 있었는지
• 별거와 가출 — 누가 언제 집을 나갔는지, 그 직전 상황은 어땠는지

이 가운데 새로운 사유가 있는지가 실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예전 일만 반복해 주장하면 다툼이 공회전하기 쉬우므로, 재결합 이후의 사정을 중심으로 자료를 모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어떤 사정이 어느 정도로 평가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결론을 정해두기보다 사실을 빠짐없이 적어두는 데 힘을 쓰시는 편이 좋습니다.

위자료는 상대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겪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청구가 가능한지는 아래 구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미 용서한 사유 — 사후에 용서했다면 그 사유만으로 다시 위자료를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 용서 이후의 새로운 사유 — 재결합 뒤에 생긴 별개의 잘못이라면 그 부분을 근거로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쌍방의 잘못이 겹친 경우 — 양쪽 책임이 비슷하다고 평가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금액이 크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사안에 따라 편차가 커서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혼인 기간과 파탄 경위, 자녀 상황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으로 검토되는 사례가 많다는 정도로 보고, 용서 시점 이후의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에 집중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또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성격이 다른 문제라, 한쪽이 어렵다고 해서 다른 쪽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기억은 흐려지고 기록은 지워집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부터 순서대로 모아두세요.

• 재결합 관련 기록 — 다시 살기로 한 시점, 각서·합의서, 그 무렵 주고받은 메시지
• 이후 갈등 기록 — 날짜별 대화 캡처, 통화 기록, 다툼이 있었던 날의 메모
• 신뢰 회복 노력 — 상담 영수증, 연락 정리 내역, 생활 변화가 드러나는 자료
• 별거 자료 — 가출·별거 시작일, 주거 이전 기록, 생활비 지급 내역
• 자녀 관련 — 양육 실태, 학교 생활 기록, 주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보여주는 자료

여기까지 묶으면 협의이혼으로 갈지 재판상 이혼을 준비할지, 위자료와 재산분할 중 무엇을 앞세울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고, 자료를 시간 순서로 배열해 가면 상담에서 쟁점을 훨씬 빨리 좁힐 수 있습니다. 자료마다 날짜와 출처를 함께 적어두면 나중에 서면을 작성할 때 그대로 옮겨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