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외부제작요원 프리랜서 근로자성 미지급 임금 청구 판단

"저는 방송사의 프로그램 제작 현장에서 외부제작요원으로 오랜 기간 일해 온 사람입니다. 회사와 맺은 계약의 형식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프리랜서·외주 계약이었지만, 실제로 일한 모습을 보면 저는 사실상 방송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으로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제 업무 내용은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연출자가 정했고, 저는 그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습니다. 노무를 제공하는 시간과 장소도 프로그램 제작 일정에 전적으로 매여 있어서 제 마음대로 정할 수 없었고, 제작국 내 담당자가 제가 작성한 업무일지를 결재하고 제작 상황에 따라 저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저의 노무를 관리했습니다. 보수 역시 업무 실적이나 결과물에 따라 정해진 것이 아니라, 기본일당에 시간외 수당을 더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수당을 청구하려 하니, 회사는 '당신은 프리랜서이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의 이름만 프리랜서일 뿐, 실제로는 근로자와 다름없이 일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와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 판단에서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연출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제작 일정에 구속되며 기본일당을 받아 온 저 같은 외부제작요원도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첫째 제 노무제공의 실질이 종속적이었는지, 둘째 그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셋째 인정된다면 미지급 임금·수당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넷째 이를 어떤 절차로 청구할지, 다섯째 소멸시효 등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를 차례로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외부제작요원의 근로자성과 미지급 임금 청구를 점검해보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 정의를, 제43조는 임금 전액·정기지급 원칙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방송사 제작국의 외부제작요원이 연출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제작 일정에 구속되며 기본일당 등으로 보수를 받은 사정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는 영역입니다. 프리랜서·외주 형식 + 실질 종속관계 결합은 미지급 임금 청구를 다투는 트랙입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