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계속근로 퇴직금 청구 판단

"저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가 몇 명 되지 않는 작은 사업장에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별다른 공백 없이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하니, 회사는 '우리는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영세 사업장이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말합니다. 저로서는 규모가 작더라도 제가 1년 넘게 계속 일하며 근속에 대한 대가를 쌓아 왔는데, 단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이 맞는지 납득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퇴직급여(퇴직금) 제도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도록 확대되어,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때 상시 근로자 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리고 제가 실제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는지와 그 계속근로기간이 얼마인지, 평균임금이 얼마인지가 정확히 확인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 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대가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하고,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재직 중에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썼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퇴직금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첫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어떻게 산정되고 퇴직급여 제도가 적용되는지, 둘째 제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는지와 그 계속근로기간이 얼마인지, 셋째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지, 넷째 재직 중 작성한 서면이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를 차례로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지급을, 근로기준법 제2조는 평균임금·계속근로기간의 개념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나,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5인 미만 + 계속근로 + 퇴직금 결합은 '5인 미만 사업장·계속근로기간·퇴직금 청구'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상시 근로자 수·적용 ② 계속근로 1년 ③ 계속근로기간 ④ 퇴직금 산정 ⑤ 진정·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적용여부 ② 계속근로 ③ 계속근로기간 ④ 퇴직금산정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