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반복갱신 계속근로 퇴직금 판단

"저는 한 회사에서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고 여러 차례 계약을 반복해서 갱신해 가며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그동안 계약이 끊김 없이 이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 기간을 통산한 만큼의 계속근로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퇴직 과정에서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퇴직한 뒤 약 여러 달에 걸쳐 회사로부터 밀린 급여와 퇴직금 등 명목으로 돈을 나누어 지급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가 각서를 한 장 내밀었고, 저는 거기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 각서에는 '본인은 회사에 밀린 급료(퇴직금 포함)를 모두 정리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추가 금액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취지의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제가 받은 돈이 제가 받았어야 할 퇴직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차액을 청구하려 하니, 회사는 그 각서를 근거로 제가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했으니 더 줄 것이 없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헷갈립니다. 제가 알기로, 퇴직금은 일정 기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이고,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하는데, 아직 퇴직하기 전에 최종 퇴직 시 발생할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들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미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된다고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각서가 퇴직 전에 미리 포기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퇴직 후에 이미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사후에 포기한 것으로 볼 것인지, 나아가 그 각서의 문언이 정말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로 해석되는 것인지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각서가 퇴직 후 사후 포기에 해당하는지, 그 문언이 퇴직금청구권 포기로 해석되는지를 따져 퇴직금 차액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퇴직금은 계속근로에 대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하므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지만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고,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의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경위, 당사자가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반복갱신 계속근로 + 퇴직 후 각서 + 청구권 포기 결합은 '기간제 반복갱신 계속근로·퇴직금청구권 사후 포기·각서 해석'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근로자라면 ① 계속근로기간 통산 ② 사전 포기 무효 ③ 사후 포기 효력 ④ 각서 의사 해석 ⑤ 진정·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기간통산 ② 사전무효 ③ 사후포기 ④ 각서해석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