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산정 기준 퇴직금 판단

"저는 한 회사와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회사가 제조·판매하는 정수기 등 가정용 기기에 대한 설치·AS 및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해 온 사람입니다. 형식상으로는 위탁계약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실제로는 회사가 정한 방식과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다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퇴직금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회사는 두 가지 점에서 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합니다. 첫째, 회사는 제가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자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애초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둘째, 설령 근로자라 하더라도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설치·AS 수수료만 포함하고 판매수수료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위탁계약인지 근로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된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는 회사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온 것이라면, 위탁계약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므로, 제가 받은 설치·AS 수수료뿐만 아니라 판매수수료 역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우선 제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따지고, 다음으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판매수수료까지 포함되는지를 따져, 그것을 기초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성을 부정하거나 판매수수료를 빼고 평균임금을 적게 산정해 퇴직금을 적게 지급한 것이라면, 그 차액을 청구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로자성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범위를 따져 퇴직금을 다시 산정할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퇴직금 제도와 평균임금 기준 산정을,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임금·평균임금 개념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이 포함되며,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정수기 등 가정용 기기에 대한 설치·AS 및 판매 등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가 받은 설치·AS 수수료뿐만 아니라 판매수수료 역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근로자성 + 평균임금 범위 + 판매수수료 결합은 '근로자성·평균임금 범위·판매수수료 포함·퇴직금 재산정'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근로자성 ② 평균임금 범위 ③ 판매수수료 포함 ④ 퇴직금 재산정 ⑤ 진정·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근로자성 ② 평균임금 ③ 수수료포함 ④ 재산정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