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상여금 평균임금 퇴직금

"저는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회사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그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그 중간정산 퇴직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해 오던 가족수당과 특별상여금 중 연말상여금의 일부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빼버린 채 계산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제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잡혔고, 그만큼 퇴직금도 적게 산정되었습니다.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급여규정을 보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즉 평균임금에 가족수당이나 상여금 같은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내용과 지급 관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급여규정에 따라 가족수당과 상여금까지 포함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거기에 제 계속근로기간과 노사가 합의로 정한 퇴직금 지급률을 적용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보장한 퇴직금 금액의 하한에만 미달하지 않으면, 굳이 가족수당이나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빼고 계산해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주장합니다. 제가 알기로 근로자 퇴직 당시 시행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퇴직금규정 등이 있으면 사용자는 그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다만 그렇게 산정한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하한에 미치지 못하면 그 하한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 하한을 초과하기만 하면 퇴직금규정에서 정한 것보다 불리하게 퇴직금을 지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즉, 회사의 급여규정상 가족수당과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라면, 설령 그것을 빼고 계산한 금액이 법이 보장한 하한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급여규정에 반하여 그렇게 적게 산정해 지급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족수당과 상여금이 급여규정상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법이 보장한 하한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급여규정에 반하여 적게 산정해도 되는지를 따져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평균임금을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임금에 상여금 등이 포함되는지는 급여규정의 해석으로 가려지고, 퇴직금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이 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하한에 미치지 못하면 그 하한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것이 하한을 초과하기만 하면 퇴직금규정에서 정한 것보다 불리하게 지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급여규정상 가족수당·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면 이를 포함해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가족수당·상여금 제외 + 급여규정 포함 + 중간정산 결합은 '가족수당·상여금 평균임금 산입·급여규정·퇴직금 재산정'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근로자라면 ① 급여규정 해석 ② 평균임금 산입 ③ 하한 초과 무관 ④ 퇴직금 재산정 ⑤ 진정·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급여규정 ② 산입 ③ 하한무관 ④ 재산정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