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무효 재산정 판단

"저는 회사의 수습사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일정 기간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뒤, 수습기간이 끝나고 정식으로 채용되어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제 수습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서 빠지는 바람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제 경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저는 회사의 수습사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뒤 약 한 달 동안 원무과 같은 부서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사무보조 등 실제 업무를 수행했고, 그 대가로 회사로부터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습기간이 끝난 뒤에는 회사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시직 근로자 등으로 정식 채용되어 계속 근무했습니다. 즉, 제가 수습기간 동안 한 일은 단순히 채용 여부를 가리기 위한 형식적인 실무전형 같은 것이 아니라, 회사의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은 현실적인 근로 제공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이 수습기간을 빼고 정식 채용된 시점부터를 계속근로기간의 시작으로 잡았습니다.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근속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그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도 단순한 실무전형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에 해당하는 것이고, 수습기간 만료 후에도 공백 없이 계속 근무한 이상 그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습기간이 단순 실무전형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이라면 그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를 따져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하고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단순한 실무전형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이라면 그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수습기간 + 현실적 근로 제공 + 정식 채용 결합은 '시용기간 통산·계속근로기간 기산점·퇴직금 재산정'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근로자라면 ① 시용기간 성격 ② 현실적 근로 제공 ③ 공백 없는 계속 근무 ④ 계속근로기간 통산 ⑤ 진정·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시용성격 ② 근로제공 ③ 공백없음 ④ 기간통산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