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분할 약정 확정기여형 부담금

"저는 회사와 퇴직금 문제로 다툼이 있어 정리해 보려는 근로자입니다. 제 사정은 두 가지가 얽혀 있습니다. 우선 저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매달 받는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시키고 퇴직할 때에는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를 들여다보면,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따로 특정되어 있지도 않았고, 그저 퇴직금을 면하기 위해 형식만 갖춘 것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약정이 과연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으로서 유효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제가 알기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더라도,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그 약정을 포함한 근로계약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회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매년 저를 위한 부담금을 납입했는데, 그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족분과 관련해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도 헷갈립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이 정당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저는 회사에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마치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는 것처럼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부담금을 납입하면서 그만큼을 제 임금에서 공제했더라도 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이나 부담금 납입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지도 알고 싶습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한 분할 약정이 유효한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이 부족한 경우 평균임금 재산정이 아니라 부담금 차액과 지연이자를 청구해야 하는지를 따져 추가 퇴직금을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퇴직금제도를, 관련 규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부담금 납입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월급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고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며 그 약정을 포함한 근로계약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 재산정을 통한 추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부담금 납입 시 동액을 임금에서 공제했더라도 제도 설정이나 납입행위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분할 약정 형식 + 명목 금원 불특정 + 부담금 부족 결합은 '퇴직금 분할 약정·확정기여형 부담금 부족·추가 청구 방법'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근로자라면 ① 분할 약정 유효성 ② 명목 금원 특정 ③ 부담금 부족 ④ 차액·지연이자 청구 ⑤ 진정·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분할약정 ② 금원특정 ③ 부담금부족 ④ 차액청구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