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전환 효력 퇴직금 판단

"저는 한 회사에서 일하며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면서 그와 동액 상당을 제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미리 정산했다는 식으로 처리한 것 같아 다툼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회사가 실제로 납입한 부담금이 제대로 된 정당한 액수에 미치지 못한 것은 아닌지도 의문입니다. 제가 알기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한데도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실질적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즉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그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그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등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하나 헷갈리는 부분은, 제가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인 경우 부족한 부담금을 어떤 방식으로 청구해야 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제가 알기로, DC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회사의 처리가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한 무효의 분할 약정인지, 그리고 DC형 가입자로서 부족한 부담금 차액과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다투어야 하는지를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과 DC형 부담금 차액 청구 방법을 따져 점검해볼 수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과 퇴직금 지급을, 판례는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 기준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약정의 실질이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한데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 취한 경우 실질적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DC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가입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정당한 부담금액과 납입액의 차액 및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뿐 평균임금 재산정을 통한 추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DC형 전환 + 퇴직금 분할 약정 + 부담금 차액 결합은 '퇴직금 분할 약정 효력·DC형 부담금 차액·지연이자 청구'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분할 약정 실질 ② 약정 효력 ③ 부담금 차액 ④ 지연이자 청구 ⑤ 진정·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약정실질 ② 약정효력 ③ 부담금차액 ④ 지연이자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