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계속근로 퇴직금 산정 판단

"저는 한 회사와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을 맺고, 그 회사가 제조·판매하는 정수기 같은 가정용 기기의 설치와 사후관리(AS), 그리고 판매 업무를 수행해 온 사람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위탁계약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지만, 실제로 제가 일한 모습은 회사에 소속되어 일하는 근로자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을 그만두고 퇴직금을 청구하려고 하니, 회사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거부합니다. 첫째는 제가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사업자라서 애초에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설령 제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받은 보수 중 판매수수료는 임금이 아니라 사업소득 같은 것이어서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로서는 두 주장 모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위탁계약이냐 고용계약이냐가 아니라,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또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어서, 제가 받은 설치·AS 수수료뿐만 아니라 판매수수료 역시 제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실질적으로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지고, 그것이 인정된다면 설치·AS 수수료와 판매수수료를 모두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제 퇴직금을 산정해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위탁계약 형식으로 일한 제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매수수료까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를 따져 퇴직금을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설치·AS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일체의 금품이 포함되므로 설치·AS 수수료뿐만 아니라 판매수수료 역시 근로의 대가라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위탁계약 형식 + 종속적 근로 + 판매수수료 결합은 '일용·위탁계약 근로자성·판매수수료 평균임금·퇴직금'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근로자라면 ① 근로자성 ② 종속관계 판단 ③ 임금 범위 ④ 판매수수료 산입 ⑤ 진정·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근로자성 ② 종속관계 ③ 임금범위 ④ 수수료산입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