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 회사에 다니다가 군 복무를 위해 회사 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 처리된 뒤, 제대하고 나서 다시 그 회사에 재입사한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직과 재입사라는 것이 제가 정말로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사가 군 복무를 가는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사직서를 받고 퇴직·재입사 처리를 하는 방침을 두고 있어서, 저도 그 방침에 따라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냈을 뿐입니다. 실제로 저는 회사를 떠나 다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군 복무를 마치고 곧바로 같은 회사로 돌아온 것이고, 회사도 저를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퇴직금입니다. 회사는 제 퇴직금을 계산하면서, 제가 군 복무를 했던 기간과 사직 처리된 시점부터 재입사 전날까지의 기간을 제 계속근로기간에서 빼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제 계속근로기간이 실제보다 짧게 잡혔고, 퇴직금도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근로자가 회사의 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 퇴직·재입사 처리가 된 경우, 그 사직서 제출에 의한 퇴직의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고 회사도 그것이 진의가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므로 무효일 수 있고, 그렇다면 그에 따른 퇴직 및 재입사 처리도 무효가 되어, 결국 군 복무기간과 재입사 전날까지의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형식적으로 사직서가 오갔다고 해서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회사 방침에 따른 형식적 사직·재입사 처리가 무효라면 그 사이의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를 따져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근로자가 회사 방침에 따라 군 복무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다가 제대 후 재입사한 사안에서 사직서 제출에 의한 퇴직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 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던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그에 따른 퇴직 및 재입사 처리도 무효이므로 군 복무기간 및 재입사 전날까지의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형식적 사직 + 군 복무 + 재입사 결합은 '형식적 사직·재입사 무효·계속근로기간 통산'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근로자라면 ① 사직 의사표시 효력 ② 형식적 처리 무효 ③ 근로관계 단절 여부 ④ 계속근로기간 통산 ⑤ 진정·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사직효력 ② 형식무효 ③ 단절여부 ④ 기간통산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주 5일 단시간근로자 퇴직금 계속근로 판단 5단계 점검
A. 사직 의사표시 효력·형식적 처리 무효·근로관계 단절 여부·계속근로기간 통산·진정·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사직 의사표시 효력 — 회사 방침에 따른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무효인지(근로기준법 제2조).
- ② 형식적 처리 무효 — 사직이 무효라면 그에 따른 퇴직·재입사 처리도 무효인지.
- ③ 근로관계 단절 여부 — 형식적 사직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됐다고 볼 수 있는지.
- ④ 계속근로기간 통산 — 군 복무기간·재입사 전까지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퇴직급여법 제8조).
- ⑤ 진정·청구 (퇴직금 시효 3년) — 퇴직금 차액 진정 및 청구.
핵심: 판례 흐름에서 회사 방침에 따라 제출한 사직서에 의한 퇴직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던 경우 무효이고 그에 따른 퇴직·재입사 처리도 무효이므로, 군 복무기간과 재입사 전날까지의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영역. 사직 의사표시 효력과 계속근로기간 통산이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진정·청구 5단계
A. 고용노동부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 1단계 — 사직·재입사 자료 보존 (즉시) — 사직서·재입사 자료·회사 방침 자료·재직 증명·퇴직금 산정서 보존.
- 2단계 — 형식적 사직 정리 (1주) — 회사 방침에 따른 형식적 사직이었고 실제 근로관계가 이어졌음을 정리.
- 3단계 — 계속근로기간 자료 (2주) — 군 복무기간·재입사 전까지 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차액을 정리.
- 4단계 — 진정·청구 (관할 고용노동지청) — 퇴직금 차액 진정 및 청구.
- 5단계 — 민사 청구 정리 (병행) — 시효 도과 전 퇴직금 청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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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6가지
A. 사직 의사표시 효력·형식적 처리 무효·근로관계 단절 여부·계속근로기간 통산 갈래입니다.
- 사직서·재입사 자료 (사직·재입사 시점)
- 회사 방침·내부 자료 (일률 사직 방침)
- 재직·근무 증명 (근로관계 연속성)
- 군 복무 자료 (복무기간 확인)
- 퇴직금 산정서 (제외 기간 확인)
- 임금대장·급여명세 (평균임금 기초)
팁: 핵심은 '사직서를 냈다'는 형식이 아니라 '회사 방침에 따른 형식적 사직이라 진의가 아니었는지'입니다. 회사 방침 자료와 재직 증명으로 형식적 사직이었고 근로관계가 이어졌음을 정리하면, 사직·재입사 처리의 무효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사직이 무효라면 군 복무기간 등이 계속근로기간에 통산된다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사직 의사표시 효력 — 회사 방침에 따른 사직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 형식적 처리 무효 — 사직이 무효면 퇴직·재입사 처리도 무효인지.
- 근로관계 단절 여부 — 형식적 사직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됐는지.
- 계속근로기간 통산 — 군 복무기간 등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 퇴직금 시효 — 퇴직금 청구 3년 시효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관할 고용노동지청 (퇴직금 진정)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형식적 사직·재입사의 무효와 계속근로기간 통산
대법원 2012다41045(대법원, 2012.10.25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인 乙 등이 군 복무를 위해 회사 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다가 제대 후 재입사한 사안에서 乙 등의 군 복무를 위한 사직서 제출행위와 그에 따른 甲 회사의 퇴직 및 재입사처리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乙 등의 사직서 제출에 의한 퇴직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 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던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러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乙 등의 군복무기간 및 재입사 전날까지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회사 방침에 따른 형식적 사직·재입사로 계속근로기간이 끊겼다면 사직 의사표시 효력과 계속근로기간 통산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형식적 사직 + 군 복무 + 재입사 결합 시 사직 의사표시 효력·형식적 처리 무효·근로관계 단절 여부·계속근로기간 통산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고용노동지청 진정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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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회사 방침으로 낸 사직서도 효력이 있나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무효일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사직 경위를 정리.
Q.사직이 무효면 재입사 처리도 무효인가요?
사직이 무효면 그에 따른 퇴직·재입사 처리도 무효로 보는 영역입니다. 회사 방침을 확인.
Q.형식적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끊긴 건가요?
형식적 사직만으로 단절됐다고 보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재직 증명을 대조.
Q.군 복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가나요?
사직이 무효면 그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통산되는 영역입니다. 산정 자료를 확보.
Q.퇴직금 청구에 기한이 있나요?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시효 도과 전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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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계약 형식으로 채권추심 일을 하면서 다른 곳에서도 일을 겸했는데, 회사는 '다른 데서 번 소득이 더 많은 기간이 있으니 그때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그 기간을 빼고 퇴직금을 적게 계산하려 합니다. 겸직 소득 비중이 컸던 기간에도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계속근로기간 전체로 퇴직금을 다시 따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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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마다 정기적으로 받던 상여금이 있는데, 퇴직금을 계산할 때 회사가 그 상여금을 평균임금에서 빼버렸어요. 정기적으로 계속 받아 온 상여금이면 임금으로 봐서 평균임금에 넣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퇴직금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 정수기 설치·AS와 판매 업무를 위탁계약 형태로 했는데 사실상 회사 지시를 받으며 일했어요. 퇴직금을 청구하려는데 회사는 '위탁계약이라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또 설치·AS 수수료는 몰라도 판매수수료는 평균임금에 못 넣는다고 합니다. 위탁계약이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판매수수료까지 평균임금에 넣어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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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군 복무 때문에 회사 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내고 퇴직 처리됐다가 제대 후 재입사했어요. 회사는 그 사이 기간을 빼고 계속근로기간을 끊어 퇴직금을 적게 산정했습니다. 사실상 형식적인 사직·재입사였는데, 군복무기간과 재입사 전까지를 계속근로기간에 넣어야 하는지, 끊긴 줄 알았던 기간을 합산해 퇴직금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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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퇴직금을 계산하면서 제가 매달 받던 가족수당이나 상여금 일부를 평균임금에서 빼고 산정했어요. 회사 급여규정에는 그 항목들이 퇴직금 기초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법이 보장하는 최저 금액만 넘으면 규정과 다르게 적게 줘도 되는 건지 다툴 수 있나요?
- 매년 정기적으로 받던 상여금이 퇴직금 계산에서 빠졌어요. 회사는 "상여는 임금이 아니라 못 넣는다"는데, 정기적으로 받아온 상여도 평균임금에 넣어 퇴직금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명목상 임원(전무·감사실장)으로 등재돼 일했지만 실제로는 회사 지시를 받아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고 고정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회사는 '임원이라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퇴직금을 안 주고, 임원 되기 전 고문으로 일한 기간도 근속기간에서 빼버립니다. 직함이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과 근속기간이 부정되는 건지 따져볼 수 있나요?
- 퇴직금 소멸시효 3년이 지났는데, 회사가 청구를 미루게 만든 사정이 있었어요. 회사의 시효 주장을 막고 청구할 수 있나요?
- 사업부 성과와 경제적 부가가치(EVA)에 연동해 매년 받던 성과급이 있는데, 퇴직금 평균임금에서 빠졌어요. 포함해서 다시 계산할 수 있나요?
- 저는 회사와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때 별도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는 약정을 맺었는데,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액이 따로 특정되지도 않았어요. 한편 회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해 부담금을 냈는데, 그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미치지 못했어요. 이런 분할 약정이 유효한지, 부담금이 부족한 경우 평균임금을 재산정해 추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저는 기숙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면서 정규반 강의와 질의응답 외에 학원이 개설해 배정한 특강도 맡았어요. 특강 수업료의 50%를 보수로 받았는데, 학원은 '특강은 별개라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다'라며 주휴수당·연차수당·퇴직금 산정에서 특강 시간을 뺐어요. 학원이 특강 개설·배정·관리를 다 했는데도 특강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빼는 게 맞는지, 이를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를 따져볼 수 있나요?
- 저는 회사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서 그에 따른 퇴직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회사가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매월 지급하던 가족수당과 상여금 일부를 평균임금에서 빼고 계산했어요. 회사 급여규정을 보면 가족수당·상여금이 퇴직금 산정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 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법이 보장한 금액에 미달만 안 하면 된다'고 합니다. 급여규정에 따라 가족수당·상여금을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할 여지가 있는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예전에 회사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서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 매달 받던 가족수당과 상여금 일부가 평균임금에서 빠진 채 계산됐어요. 중간정산이라도 이렇게 적게 산정한 퇴직금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 회사에 수습사원으로 채용돼 한 달 동안 실제로 일을 했고, 수습기간이 끝난 뒤 인사위원회를 거쳐 정식 직원으로 채용됐어요. 그런데 회사가 퇴직금을 계산하면서 수습기간은 빼고 정식 채용일부터 따졌습니다. 수습으로 일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넣어야 하는 건지, 그래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받을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저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다 퇴직했는데, 회사가 매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줬어요. 그런데 퇴직금을 계산할 때 '성과급은 경영실적에 따라 달라지니 근로의 대가가 아니다'라며 평균임금에서 빼고 적게 계산했어요. 그 성과급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됐고 지급대상·조건도 정해져 있어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는지, 이를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를 따져볼 수 있나요?
- 저는 회사 수습사원 채용시험에 합격해 한 달 동안 수습사원으로 실제 업무를 하며 급여를 받았고, 수습기간이 끝난 뒤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식 근로자로 채용됐어요. 그런데 회사는 퇴직금을 계산하면서 그 수습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빼버렸어요. 수습기간이 단순 실무전형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이라면 그 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를 따져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를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예전에 회사 방침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적이 있는데, 정작 제가 먼저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중간정산이 효력이 있는지, 또 중간정산이 안 된 기간의 퇴직금은 언제 청구권이 생기고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따지는지 다툴 수 있나요?
- 저는 회사에서 "전무" 직함으로 일했는데, 등기 임원은 아니었고 사실상 사장 지시를 받으며 정해진 일을 했어요. 그런데 퇴직금을 달라고 하니 회사는 "임원이라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거절합니다. 직함만 임원인 저도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다툴 수 있나요?
- 법령에서 지급기일이 정해진 퇴직급여 중 일부 지급을 막던 규정에 위헌결정이 났고 그 소급효가 인정되는데, 기관이 '그동안은 법대로 안 준 것'이라며 늦게 지급한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를 못 주겠다고 합니다. 당초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위헌결정일까지 이행지체가 성립하는지, 지연손해를 따져 청구할 수 있나요?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었는데, 회사가 매년 넣어야 할 부담금을 제대로 안 넣은 것 같아요. 퇴직하고 보니 적립액이 너무 적은데, 부족한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 단시간으로 오래 일하다 퇴직했는데, 회사가 퇴직금을 계산하면서 매달 받던 가족수당과 상여금을 평균임금에서 빼버렸어요. 회사 급여규정에는 그게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법정 하한만 넘으면 규정과 다르게 줘도 되는 건가요? 다툴 수 있나요?
- 직함은 전무·임원이었지만 실제로는 회사 지시를 받으며 정해진 업무만 했어요. 그런데 회사가 임원이라 근로자가 아니라며 퇴직금을 안 주려 하고, 고문으로 일한 기간도 근속에서 빼버렸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 퇴직금을 받았는데 평균임금을 너무 낮게 잡은 것 같아요. 매달 받던 일부 수당을 빼거나,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됐다는 분할 약정이 있다며 적게 정산했습니다. 평균임금에 어떤 임금이 들어가는지, 퇴직금을 미리 나눠 줬다는 약정이 유효한 건지 따져 덜 받은 퇴직금 차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 회사가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매월 받던 가족수당이나 상여금 일부를 평균임금에서 빼고 계산해 적게 줬어요. '법이 보장한 최소금액은 넘겼으니 문제없다'고 하는데, 정작 회사 급여규정에는 그 수당들이 퇴직금 산정 기초로 들어가 있습니다. 규정대로면 더 받아야 하는데, 법정 하한만 넘기면 회사 규정보다 불리하게 줘도 되는 건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저는 회사에 고용돼 근무하다 퇴직한 뒤,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여러 달에 걸쳐 나눠 받는 과정에서 회사가 내미는 '밀린 급료(퇴직금 포함)를 다 정리했으니 더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에 서명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받은 금액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라는데, 제가 퇴직 후에 쓴 이 각서가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한 것인지, 부족분을 다시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저는 수습사원으로 채용시험에 합격해 한 달간 실제로 근무한 뒤, 수습기간이 끝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식(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돼 공백 없이 계속 일했어요. 그런데 회사가 퇴직금을 계산할 때 수습기간은 빼고 정식 채용일부터만 계속근로기간으로 잡아 퇴직금을 적게 줬습니다. 수습·시용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퇴직금 계산할 때 어떤 항목이 포함되고 제외되나요?
- 퇴직금 체불 노동위원회 조정 가능한가요?
- 명예퇴직금 받았는데 동종업계 재취업했다고 환수하라네요
- 회사 인수된 뒤 퇴직금 근속 이어지나요?
- 정기상여·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안 들어가서 퇴직금이 적게 나왔어요. 다툴 수 있나요?
- 퇴직연금 DC형과 DB형 중 뭐가 유리한가요?
- 회사 합병 후 퇴직금 기산일은 합병 전부터인가요, 합병일부터인가요?
- 회사에서 등기이사로 등재돼 위탁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제론 출퇴근·업무지시 받는 직원이었어요. 퇴직금 청구 가능한가요?
- 회사 대출 있는 직원 퇴직금에서 바로 빼도 되나요?
- 퇴직금 못 받았을 때 노동청 신고와 민사소송 중 뭐가 먼저인가요?
- 5인 미만 회사에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파트타임으로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 못 받을 때 노동청과 법원 중 어디로 가야 하나요?
- 퇴직금이 잘못 계산됐는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스타트업에서 받은 스톡옵션·RSU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퇴직금 IRP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 24시간 격일제 근무인데 퇴직금 산정 어떻게 되나요?
- 1년 미만 계약직도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
- 퇴사 후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면 근속기간이 합산되나요?
- 회사 폐업하고 사업주 잠적했어요. 퇴직금 받을 방법 있나요?
- 퇴직금을 IRP로 반드시 이전해야 하나요?
-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게 있나요?
- 주휴수당도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나요?
- 비자 만료로 곧 출국하는데 회사가 퇴직금 "한국 떠나면 못 받는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 영업 인센티브가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 코로나 휴업 2개월 + 무급휴직 1개월 있었어요. 퇴직금 평균임금에 이 기간이 들어가나요?
- 퇴직 시기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나요?
- DC형에서 DB형으로 바꿀 때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임금피크제로 급여가 줄었는데 퇴직금도 줄어드나요?
- 11개월 단기계약 5회 반복 체결했는데, 회사가 '매번 신규채용' 명목으로 퇴직금을 안 줘요. 합산 청구 가능한가요?
- 회사가 계속근로 1년이 안 됐다며 퇴직금을 안 준다고 해요. 정말 못 받는 건가요?
-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사업장이 폐업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퇴직소득세를 얼마나 떼고 환급받을 수 있나요?
-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됐는데 퇴직금 산정은 합병 전 회사 기준인가요?
- 징계해고를 당했는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 계산에 빠진 항목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 해외 법인에 파견 근무했는데 퇴직금은 어디에 청구하나요?
- 퇴직 직전에 승진해서 월급 올랐는데 평균임금에 반영되나요?
- TAI 같은 정기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나요?
- 회사 합병 후 새 회사가 근속연수를 0년으로 리셋한다고 해요. 합산 청구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 주택 구입으로 중간정산 받았는데 항목이 빠진 게 보여요.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 수습 3개월·인턴기간이 근속에 안 들어가서 퇴직금이 줄었어요. 합산 청구 가능한가요?
- 정년 6개월 전 대기발령으로 임금이 깎였어요. 퇴직금이 그대로 줄어드나요?
- 인센티브와 성과급이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 DC형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받을까요, 연금으로 받을까요?
- 회사가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강제 전환했는데 손해를 봤어요. 청구 가능한가요?
- 건설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직원으로 12년 일하다 등기 이사로 등재됐는데 퇴직 시 등기 후 3년은 근로자가 아니라며 퇴직금에서 빠졌어요.
- 스톡옵션이나 RSU가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 1년 미만 반복 계약 퇴직금 못 받는데 공정수당으로 보상되나요?
- 1년 계약직으로 일하다 1주 쉬고 다시 1년 갱신했는데 회사가 "공백 있어서 합산 안 된다"며 1년치 퇴직금만 줘요.
-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 등기임원 직함이지만 사실상 근로자였어요. 퇴직금 청구 가능한가요?
- 미사용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계약직으로 2년 일하다 정규직 전환됐는데 퇴직금 계산할 때 계약직 기간도 합산되나요?
- 법적 요건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는데 퇴직 시 다시 전체 기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야간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 회사가 합병됐는데 새 회사에서 "합병 전 기간은 퇴직금 기산에서 빠진다"고 하는데 맞나요?
- 휴게시간이라며 임금에서 빠진 시간이 평균임금에 안 들어가서 퇴직금이 적게 나왔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임원 퇴직금은 한도가 있나요?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 DB형 퇴직연금 운용손실로 받을 금액이 줄었어요. 회사가 보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여러 회사를 다녔는데 퇴직금이 합산되나요?
- 퇴직금 3개월 분할 지급 합의서에 서명해도 되나요?
- 3조 2교대인데 야간고정수당 매달 30만원 받아요. 퇴직금 계산할 때 빠진 것 같아요.
- 해외파견 중 현지 법인에서 임금을 받았는데 귀임 후 퇴직금 계산에서 파견 기간이 빠져 있어요
- 퇴직 직전 3개월에 받은 보너스·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서 빠졌어요. 차액 청구 가능한가요?
- 인사팀이 매일 불러 "명퇴 안 받으면 다른 부서 보낸다"고 압박해 명퇴 신청서를 썼는데 무효 주장 가능한가요?
- 1년 안 됐는데 시용·재입사·계약갱신 거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식과 기준을 알려주세요.
- 퇴직금 계산할 때 어떤 돈이 포함되고 제외되나요?
- 같은 그룹 관계사 3곳에서 12년 근무했는데 각 회사가 따로 퇴직금 정산하려고 합니다.
- 근로계약서가 없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회사가 부도났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받나요?
- 위탁계약 팀장·팀원으로 일했는데 사실상 근로자 같아요. 퇴직금 청구 가능한가요?
- 퇴직금이 IRP 계좌로 의무 이전됐는데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 고민이에요. 세금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순서로 결정해야 하나요?
- 회사가 합병되었는데 퇴직금은 누가 지급하나요?
- 5년 일하고 퇴사했는데 퇴직금이 너무 적게 나왔어요
- 해외 자회사·법인에 파견된 기간이 퇴직금에 합산되나요?
- 퇴직금 안 줄 때 내용증명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 돌아가신 가족의 퇴직급여 채권이 남아 있는데, 상속재산이 빚보다 적어 상속재산 파산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 퇴직급여 채권이 파산재단에 다 들어가 채권자들에게 나눠지는 건지, 아니면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만큼은 보호되는 건지 막막합니다. 상속재산 파산에서 퇴직급여 채권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국가에서 먼저 받을 수 있나요?
- 부장에서 임원으로 승진한 지 8개월 만에 사임했어요. 부장 시절 30년 근속이 임원 퇴직금에 합산되나요?
- 스톡옵션 행사 이익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 글로벌 본사에서 달러로 받던 인센티브의 환산 기준일이 매번 달라 퇴직금이 줄었어요.
- 중간정산 받았는데 산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야간근로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정기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서 빠져 퇴직금이 적게 나온 것 같아요. 다툴 수 있나요?
-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 비정규 기간이 퇴직금에 합산되나요?
-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 몇 년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는데 다시 정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퇴직금을 받지 못했는데 어디서부터 청구해야 하나요?
- 가족이 사망했는데 퇴직금은 누가 받나요?
- 외국인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연 1회 지급된 정기보너스(연봉 200%)를 회사가 평균임금에서 빼고 퇴직금을 계산했어요. 포함되는지 모르겠어요.
- 파견근로자인데 퇴직금을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 퇴직금 중간정산 받았는데 회사가 누적 계속근로기간을 부정해요. 다툴 수 있나요?
- 1년 계약직으로 4번 갱신하며 4년 일했는데 회사가 "계약마다 별개"라며 마지막 1년치 퇴직금만 줘요.
- 연봉계약서에 '연봉 4,800만원에 퇴직금 포함'으로 적혀 있어 퇴직 시 별도 퇴직금이 안 나왔어요.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등기이사로 등재됐다가 임기 후 비등기 일반직으로 강등돼 퇴사했어요. 등기 시점부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회사가 인수합병되면 퇴직금은 누가 주나요?
- 근로자에서 임원으로 승진하면 근속연수 합산되나요?
- 회사가 합병되면 퇴직금은 누가 지급해야 하나요?
- 도급·용역 계약이지만 실제로는 원청 지시로 일했는데 퇴직금을 어디서 받나요?
- 명예퇴직금은 얼마나 받고, 연금에 영향이 있나요?
- 요즘 중간정산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 회사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았어요. 미납 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회사 퇴사하고 자영업 시작하려는데 퇴직금 청구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 파견근로자인데 퇴직금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 단체협약에서 "퇴직금은 5천만원 상한"으로 합의한 적이 있어요. 법정 산정액은 6천 5백인데 차액 청구 되나요?
- 회사에서 매월 25만원짜리 식대 선불카드(복지카드)를 줬는데 퇴직금 계산에서 빠져 있어요.
- 해외 파견 5년 기간이 퇴직금 산정에서 빠졌어요. 합산 청구 가능한가요?
- 급식비·체력단련비·월동보조비 같은 복리후생비가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퇴직금 차이가 커 보여요.
- 택시 운전사로 격일제 근무 7년인데 회사가 사납금 초과수입을 빼고 기본급만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 퇴직금이 적게 나왔어요.
- 퇴직금을 안 주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 퇴직금을 14일 넘겨서 받으면 이자가 붙나요?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9년 근무하고 퇴직했어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회사가 작년에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퇴직연금을 전환했어요. 이번에 퇴직했는데 운용손실에 부담금 미달까지 겹쳐 예상보다 1,500만원 적게 받았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 채권자가 퇴직금을 압류했어요. 전부 가져가나요? 일부라도 받을 수 있나요?
- 직원이 5명도 안 되는 가게에서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 명예퇴직 합의서에 '일체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부제소 조항이 있어요. 그래도 누락된 퇴직금·연차수당은 별도로 청구 가능한가요?
- 퇴직금에서 세금이 얼마나 빠지나요?
- 성과급이나 상여금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재직 중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 계산이 맞는지,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 주 몇 차례 짧게 나와 일하면서 위탁계약서를 썼는데, 실제로는 회사 지시를 받고 정해진 시간에 일했어요. 단시간이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퇴직금을 안 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 퇴직금은 퇴직 후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 퇴직금 포기 각서를 썼는데 무효인가요?
- 임원 퇴직금이 한도 초과했는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계약, 유효한가요?
- 퇴직금을 안 주는데 진정서를 어떻게 쓰나요?
- 퇴직금을 빠뜨리지 않고 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퇴직금 소멸시효 3년이 지났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수습·인턴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 성과급·인센티브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 퇴직금을 IRP로 이전해서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 고민이에요. 세금·절세 측면에서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재직 중에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