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효력 산정 판단

"저는 한 회사에서 일하면서 회사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그에 따라 산정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따져 보니, 회사가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제가 매월 받아 온 가족수당과, 명절 등에 지급되던 상여금 중 일부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빼버린 채 계산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제 중간정산 퇴직금이 실제보다 적게 산정되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보장한 하한 금액에만 미달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어느 사업장의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임금에 상여금 등이 포함되는지는 그 급여규정의 해석으로 가려지는 것이고, 사업장의 지급관행이나 급여규정의 개정 경위와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퇴직 당시 시행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퇴직금규정 등이 있으면 사용자는 그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다만 그렇게 산정한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면 그 하한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 그 하한을 초과하기만 하면 퇴직금규정에서 정한 것보다 불리하게 퇴직금을 지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닌 회사의 급여규정을 보면, 가족수당과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정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급여규정에 따라 가족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제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 것이고, 그 금액이 법이 보장한 하한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급여규정에 반하여 수당과 상여금을 빼고 적게 산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급여규정에서 정한 평균임금에 가족수당과 상여금이 포함된다면 그것을 반영해 중간정산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고, 그 차액을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퇴직금 제도와 그 하한을, 근로기준법 제2조는 평균임금 개념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어느 사업장의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임금에 상여금 등이 포함되는지는 급여규정의 해석으로 가려지고 지급관행·개정 경위·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하며, 퇴직 당시의 퇴직금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이 퇴직급여법이 정한 하한에 미치지 못하면 그 하한을 지급해야 하나 그 하한을 초과한다고 하여 퇴직금규정에서 정한 것보다 불리하게 지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급여규정상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가족수당과 상여금을 제외하고 산정한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해도 된다고 본 원심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중간정산 + 평균임금 산정 + 급여규정 해석 결합은 '퇴직금 중간정산·평균임금 산정 기초·차액 청구'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급여규정 해석 ② 평균임금 산입 ③ 하한·규정 우선 ④ 중간정산 재산정 ⑤ 진정·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규정해석 ② 평균산입 ③ 규정우선 ④ 재산정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