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효력 재산정 판단

"저는 한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뒤, 밀린 급여와 퇴직금 등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회사가 내미는 각서에 서명한 근로자입니다. 그 각서에는 '본인은 회사에 밀린 급료(퇴직금 포함)를 모두 정리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추가 금액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받은 금액을 따져 보니 퇴직금이 제대로 정산되지 않은 것 같아 추가로 청구하려고 하자, 회사는 '이미 각서를 통해 더 이상 요구하지 않기로 약속했으니 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이 각서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가 헷갈립니다. 제가 알기로,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 기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들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미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으로 이미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고 그러한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제 각서가 '퇴직 전에 미리'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 '퇴직 후에 이미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사후에 포기한 것인지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질 것입니다. 또 제가 알기로, 각서에 표시된 문언만으로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각서가 작성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각서의 작성 경위와 시점, 문언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그것이 무효인 사전 포기인지 유효한 사후 포기인지를 따져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그 각서가 무효인 사전 포기에 해당하거나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저는 퇴직금을 더 청구할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서명한 각서가 퇴직금청구권의 무효인 사전 포기인지, 유효한 사후 포기인지를 따져 퇴직금을 더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금 제도를, 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로서 근로조건 보호를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나,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고, 문언에서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는 문언의 내용, 작성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퇴직금 포기 + 사전·사후 구분 + 각서 해석 결합은 '퇴직금 사전 포기 무효·사후 포기·각서 해석'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퇴직금청구권 발생 ② 사전 포기 무효 ③ 사후 포기 효력 ④ 각서 해석 ⑤ 진정·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청구권발생 ② 사전포기 ③ 사후포기 ④ 각서해석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