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상여금 평균임금 산입 퇴직금 판단

"저는 한 회사에서 일하며 회사의 급여규정에 따라 매월 가족수당을 받고, 또 특별상여금 중 연말상여금 등을 정기적으로 받아 온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제 퇴직금(또는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이 가족수당과 특별상여금 중 일부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빼버린 채 계산해, 제가 받아야 할 퇴직금보다 적게 나온 것은 아닌지 다툼이 생겼습니다. 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보장한 퇴직금의 하한액에만 미달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라며, 가족수당과 상여금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이 주장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어느 사업장의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임금에 상여금 등이 포함되는지는 그 급여규정의 해석으로 가려지는데, 그 해석은 사업장의 지급관행, 급여규정의 개정 경위와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 퇴직 당시 시행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퇴직금규정 등이 있으면 사용자는 그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다만 그렇게 산정한 퇴직금이 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면 그 하한을 지급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퇴직급여법이 정한 하한을 초과하기만 하면 퇴직금규정 등에서 정한 것보다 불리하게 퇴직금을 지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회사의 급여규정의 내용, 가족수당과 상여금의 지급 경위와 관행 등을 종합하여 그 가족수당과 상여금이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정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라면, 회사는 그 항목들을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에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지급률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단지 그 금액이 퇴직급여법이 보장한 하한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급여규정에 반하여 이를 제외하고 적게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급여규정 해석상 가족수당·특별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법정 하한을 넘더라도 급여규정보다 불리하게 지급할 수 있는지를 따져 퇴직금 재산정을 점검해볼 수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퇴직금과 그 하한을, 근로기준법 제2조는 평균임금 개념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어느 사업장의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임금에 상여금 등이 포함되는지는 급여규정의 해석으로 가려지고 지급관행·개정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퇴직금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이 퇴직급여법이 정한 하한에 미치지 못하면 그 하한을 지급해야 하나 하한을 초과한다고 하여 급여규정보다 불리하게 지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특별상여금·가족수당 + 평균임금 산입 + 급여규정 해석 결합은 '특별상여금·가족수당 평균임금 산입·급여규정 해석·퇴직금 재산정'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급여규정 해석 ② 평균임금 산입 ③ 퇴직금 하한 ④ 재산정 차액 ⑤ 진정·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규정해석 ② 평균산입 ③ 하한 ④ 재산정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