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산입 임금총액 사용자 지급의무 미지급액 포함 유족급여 정정

가족이 일하다 세상을 떠나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계산한 평균임금이 실제로 받았어야 할 임금보다 낮게 잡혀 급여가 적게 나오면 유가족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인이 야간경비나 교대 근무처럼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이 제때 정리되지 않은 자리에서 일했다면, 사망 당시 아직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남아 있었는데 그 부분이 평균임금 계산에서 빠졌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여기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총액에는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금액뿐 아니라,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금액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실제 통장에 들어온 돈만이 아니라, 그 시점에 회사가 지급했어야 할 임금까지 계산에 넣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나아가 근로계약서나 급여대장이 있어 지급받아야 할 임금 액수를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데도, 사후에 유족과 회사가 합의한 금액만 반영해 낮게 산정했다면, 그렇게 정한 금액은 정확한 평균임금이 아닐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평균임금은 사후의 사정이 아니라 산정 사유 발생 시점에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기초로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족 입장에서는 고인이 사망하기 전 3개월 동안 실제 받은 임금뿐 아니라, 그 시점에 회사가 지급했어야 하는데 아직 주지 않은 임금이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무시간과 임금 항목이 적힌 근로계약서나 급여대장이 남아 있다면 받아야 할 임금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공단이 산정한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잡히지 않았는지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바뀌면 유족급여와 장의비 액수도 함께 달라질 수 있어, 산정 근거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응은 보통 평균임금 산정 근거를 재검토해 정정을 청구하는 트랙과, 정정에 따른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구하는 트랙으로 나뉩니다. 평균임금 정정 청구는 급여를 이미 받은 뒤에도 할 수 있고, 정정이 인정되면 재산정된 금액과 기지급 금액의 차액을 추가로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에는 소멸시효와 불복 기한이 있어, 급여 결정 내역을 받은 뒤 산정이 낮다고 판단되면 미루지 말고 근거 자료를 갖춰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 미지급 임금 내역, 공단의 급여 결정 내역을 먼저 정리해 두면 평균임금 정정 가능성과 대응 순서를 차분히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