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직업병 확정 근로자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처리 방법

오랜 기간 유해한 작업 환경에서 일하다 퇴직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야 직업병 진단을 받으면 치료와 보상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특히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언제를 기준으로 잡히는 것인지부터 막막해집니다. 퇴직하고 나서 소득이 줄었거나 아예 일을 못 한 기간이 길었다면, 그 낮아진 시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할 경우 실제 통상적인 생활수준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 나올 수 있어 걱정이 앞섭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평균임금을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 업무상 질병처럼 특수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직업병은 근로관계가 있던 기간에 수행한 업무가 원인이 되어 생긴 것이므로, 그 보상도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가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판례의 흐름을 보면, 퇴직한 근로자에게 직업병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진단 확정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되, 퇴직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해야 하고, 그 제외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제외 기간의 첫날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삼아 계산한 뒤 동일 직종 근로자의 임금변동률로 증감을 거쳐 평균임금을 정한다는 취지로 정리됩니다. 또한 사업장이 폐업한 뒤 3개월 넘게 지나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도, 퇴직 전 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과 동종 근로자 임금 통계 기준 금액을 비교해 근로자 보호에 더 적절한 쪽을 택하도록 하고 있어, 무조건 통계 금액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확인됩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은, ‘퇴직한 지 오래됐으니 지금 소득이 낮아 평균임금도 무조건 낮게 잡힐 것’이라는 걱정입니다. 그러나 직업병은 근로관계가 있던 기간의 업무가 원인이 되어 생긴 것이므로, 그 보상 기준인 평균임금도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가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기간을 산정 기간에 그대로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외하고, 그 제외 기간이 길면 별도의 기준일을 잡아 동종 근로자의 임금변동률로 증감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라도 동종 직종 근로자의 임금 통계 금액을 무조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전 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과 비교해 근로자 보호에 더 적절한 쪽을 택하도록 하고 있어,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는 자료를 놓고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공단이 통보한 평균임금 산정 내역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산정사유 발생일을 언제로 보았는지와 어느 기간을 제외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진단 확정일, 퇴직일, 폐업 여부, 퇴직 전 임금 자료를 정리해 두고, 평균임금 산정과 보험급여 청구·정정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