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직원에게 수수료를 주고 법원 서류를 맡겼을 때 무자격 대행인지 가리는 기준

A. 수수료를 건넸다는 사실보다, 그 사람이 누구를 대신해 어떤 명의로 서류를 만들었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자격 규제 위반이 문제 되는 경우는 자격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위촉을 받아 그 사람을 대신하여 법원에 낼 서류를 만들고, 그 작성 자체에 대한 대가를 받은 때입니다. 같은 돈이 오갔더라도 상대가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책임질 서류를 만든 것이라면 결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영수증 문구 하나, 이체 메모 한 줄이 뒤늦게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서류에 적힌 작성자 명의가 나인지, 상대인지, 제3자인지
• 건넨 돈이 서류 작성의 대가인지, 보증이나 심부름 같은 다른 역무의 대가인지
• 영수증이나 계좌 이체 메모에 명목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 위임장이나 위촉 문구를 따로 써 준 사실이 있는지

이 네 가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상담 자리에서도 방향을 잡기 어렵습니다. 기억에 의존해 설명하기보다 남아 있는 문서부터 모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흔한 다툼은 상대가 나를 대신해 서류를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 몫의 서류를 만들어 준 것이라고 설명하는 구간입니다. 보증서나 확인서처럼 작성자 본인이 책임지는 형식의 서류는 성격이 특히 헷갈립니다. 이름은 상대 것인데 실제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나인 구조라면, 설명만으로는 어느 쪽인지 가려지지 않습니다.

• 문제 된 서류의 사본과 접수증을 먼저 확보합니다
•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언제 누구에게 건넸는지 날짜순으로 적어둡니다
• 수수료 액수와 지급 방식, 명목을 대화 기록과 함께 묶어둡니다
• 같은 사람에게 여러 건을 맡겼다면 건별로 표를 나눠 정리합니다

정리해보면 돈이 서류 한 장에 대한 대가였는지, 아니면 처리 전반을 봐준 대가였는지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구분이 자격 규제 쪽으로 다툴지 재산 피해 쪽으로 다툴지를 가르는 갈림길이 되므로, 표를 만들어두면 이후 설명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료가 흩어져 있으면 같은 내용을 창구마다 다시 설명하게 되어 시간이 늘어납니다.

형법 제347조가 정하는 사기는 상대가 사실과 다른 말을 하거나 알려야 할 사정을 감춰서 내가 착오에 빠졌고, 그 착오 때문에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넘겼다는 흐름이 이어질 때 문제 됩니다. 자격이 없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이 흐름이 자동으로 채워지지는 않고, 어느 단계에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 상대가 자격자라고 적극적으로 말했는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짐작한 것인지
• 그 말을 듣지 않았다면 애초에 돈을 건네지 않았을 관계인지
• 서류가 실제로 어떻게 처리됐고, 그 결과 얼마가 어디로 갔는지
• 돌려받지 못한 금액과 회수를 시도한 기록이 남아 있는지

여기까지 정리되면 신고 창구에서 설명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반대로 손해 부분이 비어 있으면 상대의 설명만 남아 다툼이 길어질 수 있으니, 금액 흐름부터 채워두는 편이 낫습니다. 얼마가 언제 어디로 갔고 그중 얼마를 돌려받지 못했는지가 한 줄로 정리되면, 이후 어떤 절차를 밟을지 판단하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경찰청과 공공 상담 창구 안내를 참고하면, 이런 사안은 자료를 먼저 갖춘 뒤 창구를 고르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순서를 정해두면 창구마다 같은 설명을 처음부터 되풀이하지 않아도 됩니다.

• 1단계: 서류 사본, 이체 내역, 대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묶습니다
• 2단계: 상대에게 남은 서류와 반환 요구를 문자 등 기록으로 남깁니다
• 3단계: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또는 관할 경찰서 상담을 확인합니다
• 4단계: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으로 회수 방법을 함께 점검합니다

돈이 이미 다른 계좌로 넘어간 상태라면 회수 절차와 형사 절차를 나란히 검토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 규제 부분은 관련 협회나 감독 창구에 별도로 문의해볼 수 있고, 어느 창구든 자료가 정리돼 있을수록 상담 시간이 짧아집니다. 상대와 감정적으로 부딪히기보다 기록을 남기며 단계를 밟아가는 편이 이후 절차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