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용역 없이 끊어준 매출전표로 카드대금을 받아 기망을 의심받을 때 보는 요소

A. 대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보다, 대금을 청구하는 시점에 어떤 사정을 알리지 않았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형법 제347조가 정하는 기망은 적극적인 거짓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그 사정을 알았더라면 그 거래에 응하지 않았을 관계가 인정되는 때에는, 알려야 할 내용을 말하지 않은 것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사에서는 결과적으로 손해가 없었다는 설명보다, 청구 당시의 기재와 실제 거래가 어긋난 지점이 먼저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전표에 적힌 품목과 금액이 실제 제공한 서비스와 일치하는지
• 대금을 청구할 당시 그 사정을 알릴 기회가 있었는지
• 수수료 명목으로 뗀 금액과 그 산정 방식이 무엇이었는지
• 같은 방식의 거래가 몇 건이고 어느 기간에 걸쳐 있는지

이 네 가지를 먼저 채워두면 조사에서 어느 부분을 다툴 수 있는지 정리하기 쉬워집니다. 특히 거래 건수와 기간은 사건의 규모를 가르는 요소이므로,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단말기 내역과 정산 내역으로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건이 같은 성격은 아닙니다. 일부는 실제 서비스가 있었는데 금액만 부풀린 경우이고, 일부는 거래 자체가 없었던 경우입니다. 건별로 성격이 다르면 다투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한 덩어리로 묶어 설명하다 보면 실체가 있었던 건까지 같은 취급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날짜와 금액, 상대방으로 표를 만들어 건별 실제 제공 여부를 적습니다
• 예약 장부, 재고 출고 기록, 근무표처럼 실체를 보여줄 자료를 모읍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전표 내역이 어긋나는 구간을 표시해둡니다
• 상대에게 건넨 현금의 이체나 인출 기록을 같은 표에 붙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부분이 섞여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건을 따로 표시해 근거 자료와 함께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만으로 전부를 설명하려다 앞뒤가 어긋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남아 있는 건과 남아 있지 않은 건을 미리 갈라두면, 조사에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지 방향을 잡기가 수월해집니다.

이 유형에서 상대방은 물건을 산 사람이 아니라 대금을 지급한 카드사입니다. 그래서 카드사가 전표의 어떤 기재를 보고 지급을 결정했는지, 그 기재가 사실과 달랐다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구조였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가맹점 계약의 내용이 그대로 판단 자료가 되는 셈입니다.

• 가맹점 계약서에서 대금 지급과 지급 거절 사유 조항을 확인합니다
• 카드사가 보낸 이의 통보나 대금 회수 안내문을 모아 보관합니다
• 이미 정산이 취소되거나 반환된 금액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 본인이 아닌 직원이 단말기를 조작한 건이 있다면 별도로 표시합니다

정산이 되돌아간 부분이 있다면 그 내역도 함께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자료를 새로 만들어 맞추거나 기록을 고치는 일은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으니, 남아 있는 그대로 모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카드사와 주고받은 문서는 시간순으로 묶어두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청구가 있다면 그 금액도 따로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출석 전에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잡아두는 편이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순서를 정해두면 같은 질문이 반복돼도 흔들리지 않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조사 대상 기간을 확인합니다
• 2단계: 건별 거래표와 자금 흐름 자료를 시간순으로 묶습니다
• 3단계: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미리 나눠 메모해둡니다
• 4단계: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이나 변호인 조력을 검토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담당 수사관에게 미리 연락해 조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없이 출석해 기억에 의존해 답하기보다, 자료로 확인된 범위와 확인되지 않은 범위를 구분해 말하는 편이 안전하고 이후 설명도 일관되게 유지됩니다. 진술 전에 자료를 한 번 더 훑어보며 날짜와 금액을 맞춰두면, 사소한 착오로 설명이 흔들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료가 정리돼 있으면 조사 시간이 짧아지고, 이후 절차를 준비하는 데도 그대로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