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인정 요건과 반복 갱신 기간 합산 기준 정리

A.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 일한 방식이 기준이므로 아래 순서로 근거를 모아보세요.

• ① 지시의 구체성 —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문서나 메신저로 남아 있는지, 지시를 거절할 수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 ② 시간·장소 구속 — 출퇴근 기록, 근무표, 대기 지시, 지각·결근 처리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③ 보수의 성격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있었는지, 성과와 무관하게 매달 일정액이 지급됐는지 이체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 ④ 대체성과 도구 — 다른 사람을 고용해 업무를 대신 시킬 수 있었는지, 장비와 소모품을 누가 부담했는지 정리합니다.
• ⑤ 계속성·전속성 — 계약이 몇 차례 갱신됐는지, 다른 곳 일을 하려면 회사 승인이 필요했는지 기록으로 남깁니다.

핵심: 사업소득 처리와 계약서 명칭은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지휘·감독과 보수의 성격이 더 무겁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자료 확보 — 계약서, 근무표, 지시 메시지, 급여 이체 내역을 연도별로 정리합니다 (계약 종료 직후 즉시).
2. 금액 산정 — 미지급 임금과 법정수당,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자료 정리 후 1~2주).
3. 진정 접수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합니다 (임금 지급일부터 3년 이내).
4. 출석 조사 — 근로감독관 조사에서 근로자성 판단 요소별로 자료를 제시합니다 (접수 후 통상 25일 내외, 연장될 수 있음).
5. 후속 절차 —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 민사 소송이나 간이대지급금 신청 요건을 확인합니다 (확인원 발급 후).

• 최초 계약서부터 마지막 계약서까지 전부(갱신 이력이 드러나는 형태)
• 업무 지시가 담긴 메신저·메일·공지 캡처
• 근무표, 스케줄표, 출퇴근 기록, 대기 지시 문서
• 급여 이체 내역과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 사내 규정·복무지침을 수신했음을 보여주는 메일·게시판 기록
• 다른 곳 활동에 회사 승인이 필요했음을 보여주는 문서
• 장비·소모품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알 수 있는 영수증
• 계약 종료 통보서와 정산 내역

팁: 계약서가 여러 번 갱신됐다면 공백 없이 이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 사이의 며칠 공백도 계약서 날짜로 확인해두면 기간 합산 주장에 도움이 됩니다.

다툼이 갈리는 지점

•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다는 사정 — 그 자체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회사가 필요할 때 수시로 일방적으로 업무를 지시할 수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 다른 활동 병행 — 회사 승인 아래 가능했다면 전속성이 완전히 부정되는 요소로 보기 어렵다는 흐름이 있습니다.
• 사업소득 처리 — 원천징수 방식은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이며 실질 판단을 뒤집는 결정적 근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계약 반복 갱신 — 만료와 동시에 갱신되거나 동일 조건 계약이 반복됐다면 기간을 합산해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 전적·소속 변경 — 계열사로 적을 옮긴 경우 근속 통산 특약이나 취업규칙 규정이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무료로 문의할 수 있는 공공기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임금체불 진정 절차와 근로자성 판단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 관련 상담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진정 접수와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 근로복지공단 — 4대보험 가입 이력 확인과 소급 가입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