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사업주 관여 퇴직금 지급의무 실질 사용자 판단

"저는 여러 회사가 얽혀 있는 구조에서 일해 온 근로자입니다. 서류상 제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A 업체였지만, 실제로 제 업무를 지시하고 관리한 것은 A 업체가 아니라 B 회사였습니다. B 회사가 제 업무 내용을 정하고 그 회사의 규정과 지시에 따라 일하게 했으며, 근무 시간과 장소도 B 회사가 지정하고 통제했습니다. 저는 사실상 B 회사의 사업 조직에 편입되어, B 회사를 위해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하려 하자, 계약 상대방인 A 업체는 자기가 지급할 돈이 아니라며 발을 빼고, 실제로 저를 사용한 B 회사는 자기와는 근로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며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두 회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에, 저는 오래 일하고도 퇴직금을 어디에 청구해야 할지조차 알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하고, 어떤 근로자에게 누가 임금 등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할 때에도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계약서에 이름이 적힌 상대방이 곧바로 지급의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업무를 지시·감독하고 근로를 제공받은 실질적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따져 지급의무를 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 경우에도 누가 제 업무를 정하고 지휘·감독했는지, 근무 시간·장소를 누가 통제했는지, 보수의 실질적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등을 종합해, 퇴직금 지급의무를 지는 실질적인 사용자가 A 업체인지 B 회사인지를 가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점을 정리해 실제로 저를 사용한 회사에 지급의무를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제 상황에서도 첫째 제 근로제공이 종속적이었는지, 둘째 실제로 지휘·감독한 주체가 누구인지, 셋째 퇴직금 지급의무를 지는 실질 사용자가 누구인지, 넷째 그에게 어떤 절차로 청구할지, 다섯째 소멸시효 등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를 차례로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실질 사용자와 지급의무자를 점검해보고 싶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를,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사용자 정의를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근로자 해당 여부와 누가 임금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지휘·감독, 근무 시간·장소 지정, 보수의 성격, 계속성·전속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본 사례가 있는 영역입니다. 복수 사업주 관여 + 실질 사용자 판단 결합은 다툴 여지가 있는 트랙입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