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발령 거부 해고

A. 전보 정당성·거부 해고·생활상 불이익·금전보상 구제이익·노동위 구제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전보 정당성 — 전보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근로기준법 제23조).
• ② 거부 해고 — 부당한 전보 거부를 이유로 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 ③ 생활상 불이익 — 업무상 필요와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했는지.
• ④ 금전보상 구제이익 —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복직시켜도 금전보상 구제이익이 남는지(근로기준법 제30조).
• ⑤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핵심: 판례 흐름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해 원직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고, 구제이익은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영역. 전보 정당성과 금전보상 구제이익이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A.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전보·해고 자료 보존 (즉시) — 전보발령서·거부 경위·해고통지서·통근 거리·생활 여건 자료 보존.
2. 2단계 — 전보 정당성 정리 (1주) —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해 정당성 유무 정리.
3. 3단계 — 거부 해고·구제이익 자료 (2주) — 거부 해고의 정당성과 사후 해고 취소·복직 시 구제이익 정리.
4. 4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5. 5단계 — 행정소송·후속 청구 정리 (병행) — 재심판정 다툴 때 동일 사실 범위 내 주장 정리.

A. 전보 정당성·거부 해고·생활상 불이익·구제이익 갈래입니다.

• 전보발령서·인사명령서 (발령 사유·시기)
• 업무상 필요성 관련 자료 (회사 주장 대조)
• 통근 거리·소요시간·생활 여건 자료 (생활상 불이익)
• 전보 거부 경위·소명 자료 (거부 정당성)
• 해고통지서 (사유 기재·시기)
• 해고 취소·복직 통보 자료 (구제이익 쟁점)
• 임금·근무 자료 (복직·임금상당액 산정)

팁: 핵심은 '명령에 불응했다'가 아니라 '그 전보발령 자체가 정당했는지'입니다. 업무상 필요성과 통근·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한 자료를 정리하고, 전보를 거부할 만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남겨두세요. 구제신청 후 회사가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시켜도 금전보상 구제이익이 그대로 사라지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전보 정당성 — 전보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 생활상 불이익 — 통근·생활 여건상 불이익이 통상 수인 범위를 넘는지.
• 거부 해고 — 부당한 전보 거부를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한지.
• 구제이익 — 사후 해고 취소·복직에도 금전보상 구제이익이 남는지.
• 구제 기한 — 해고일로부터 구제신청 기한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