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상대의 허위 주장, 소송사기 고소 전 준비 절차 정리

A. 주장이 틀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허위임을 알았다고 볼 사정이 함께 필요합니다.

법원은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상대가 그 주장이 명백히 허위임을 인식했거나 증거를 조작하려 한 흔적이 있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쉽게 유죄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태도를 밝혀 왔습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에서도 이 세 가지 축을 기준으로 자료를 모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 주장과 명백히 배치되는 객관적 자료(영수증·입금내역)
• 상대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화·문서
• 제출된 서류가 변경·가공된 정황
• 같은 사안에서 상대가 앞뒤로 다르게 말한 기록
• 제3자가 확인해줄 수 있는 사실과 연락처

세 축 중 어느 칸이 비어 있는지 보면 지금 무엇을 더 모아야 하는지가 드러납니다. 비어 있는 칸은 상담에서 보완 방법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세 축을 모두 채우기 어려운 경우도 많으니, 확인된 사실만 정확히 적고 추정은 따로 표시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송사기 사안은 대부분 재판 기록 안에 근거가 남아 있습니다. 상대가 언제 어떤 서면을 냈고 어떤 증거를 제출했는지가 그대로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종결되었더라도 기록 열람·복사 신청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문서로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법원 사건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접수
• 상대가 제출한 준비서면과 증거목록 사본
• 변론조서·조정조서에 남은 진술 내용
• 배당 관련 사안이라면 배당표와 배당이의 기록
• 판결문·결정문 전문과 확정 여부 확인

확보한 서류에는 날짜를 적어 시간순으로 붙여두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점에 어떤 주장이 바뀌었는지가 눈에 보이면, 설명할 때 훨씬 설득력이 생깁니다. 서면마다 접수 도장이나 제출 일자가 찍혀 있으므로, 그 날짜를 기준으로 정렬하면 흐름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복사 비용과 소요 기간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니 미리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열람만으로 부족하다면 필요한 부분을 복사해 별도 파일로 묶어두시면 이후 절차에서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길게 쓰는 것보다 항목을 나누어 사실만 적는 편이 읽기 좋습니다. 상대의 어떤 주장이 문제인지,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 결과 어떤 재산상 결과가 생겼는지를 각각 다른 문단으로 정리해보세요. 감정 표현이 길어지면 정작 핵심 사실이 묻힙니다.

• 문제되는 주장 문장을 서면에서 그대로 인용
• 그와 배치되는 자료를 번호로 연결
• 상대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사정 별도 기재
• 내가 입은 재산상 결과와 금액 산정 근거
• 첨부 자료 목록을 번호순으로 정리

작성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으로 항목 구성을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접수 전에 한 번 정리하면 보정 요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료가 많다면 표지에 목록을 붙여 어느 서류가 어느 주장에 대응하는지 표시해두시면 읽는 사람이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요구하는 형식이 있는지도 미리 확인해두면, 같은 서류를 다시 만드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된다고 해서 민사에서 잃은 부분이 저절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민사에서 다투는 중이라면 그 결과가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두 절차를 하나로 묶어 생각하기보다, 각각 어떤 시한과 요건이 있는지 나누어 확인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진행 중인 민사 사건의 다음 기일과 제출 기한
• 항소·이의 등 남아 있는 불복 수단과 기간
• 이미 확정된 부분과 아직 다툴 수 있는 부분 구분
• 부당이득 반환 등 별도 청구 가능성 상담
• 형사 접수 후 진행 상황 확인 방법

기한을 놓치면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달력에 표시해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자료를 갖춰 상담에서 확인해보세요.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할 때는 같은 자료를 양쪽에 쓰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본을 넉넉히 만들어 두는 것도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어느 자료를 어디에 제출했는지 목록으로 남겨두면 나중에 중복 제출이나 누락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