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의 피교육자 근로자성 퇴직금 청구 판단

"저는 수련병원이나 의과대학에 소속되어 전공의(수련의)로 몇 년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입니다. 전공의로 일하는 동안 저는 정해진 수련교과과정을 이수하는 피교육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동시에 소속 병원·대학의 지휘·감독 아래 실제로 환자 진료나 의학연구, 교육지도, 각종 조사 등의 업무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계속 수행하고 그 대가로 매월 보수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요구하자, 병원은 '전공의는 수련을 받는 피교육자일 뿐 근로자가 아니다', '전공의는 환자 진료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의과대학 예산에 퇴직금 항목 자체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이런 태도가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저는 분명히 병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수련·교육을 받는 피교육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그와 함께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지위를 아울러 가질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즉 피교육자적 지위와 근로자적 지위는 서로 겸유될 수 있고, 전공의가 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를 하지 않는다거나 소속 기관의 예산에 퇴직금 항목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첫째 전공의로서 피교육자 지위와 함께 근로자 지위를 겸유하는지, 둘째 병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셋째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넷째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해 퇴직금을 계산하는지를 차례로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전공의도 근로자성을 따져 퇴직금을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의 정의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9조는 퇴직금 지급의무와 14일 이내 지급을, 같은 법의 평균임금 규정은 퇴직금 산정 기준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수련기관인 의과대학 소속 전공의가 수련교과과정을 이수하는 피교육자적 지위와 함께 소속 대학의 지휘·감독 아래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지위를 아울러 가진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전공의 + 피교육자·근로자 겸유 + 퇴직금 결합은 '전공의 근로자성·계속근로·퇴직금 산정'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근로자성 겸유 ② 종속성 표지 ③ 계속근로 ④ 평균임금·퇴직금 ⑤ 진정·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근로자성 ② 종속성 ③ 계속근로 ④ 퇴직금산정 ⑤ 진정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