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일 연장합의 후 미지급 형사책임 판단

"저는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제 사업주는 그 14일 안에 퇴직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업주는 '회사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니 지급기일을 조금 미루자'고 하면서 저와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저는 사정이 어렵다는 말을 믿고 그 연장에 동의해 주었는데, 정작 그 연장한 지급기일이 다가와도 사업주는 여전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업주는 '우리가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했으니, 늦게 주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저로서는 이런 주장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연장에 합의해 준 것은 어디까지나 그 연장기일까지는 주겠다는 전제였는데, 그 기일마저 지키지 않는다면 결국 처음의 미지급과 다를 바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본문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다만 단서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은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9조 단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불과하고,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의 형사책임까지 배제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그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첫째 14일 이내에 유효한 연장합의가 있었는지, 둘째 연장한 지급기일이 언제인지, 셋째 그 기일까지도 미지급이어서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넷째 진정·고소와 함께 지연이자를 포함한 퇴직금을 어떻게 청구할지를 차례로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급기일 연장합의 후에도 퇴직금을 못 받은 경우 형사책임과 청구를 점검할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퇴직금 14일 이내 지급과 합의에 의한 지급기일 연장을, 같은 법 제44조는 위반 시 벌칙을, 같은 법 제8조는 퇴직금 지급의무를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사용자가 제9조 단서에 따라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제9조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퇴직금 + 지급기일 연장합의 + 미지급 결합은 '14일 지급의무·연장기일 미지급·형사책임'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지급의무 ② 연장합의 ③ 연장기일 미지급 ④ 형사책임 ⑤ 진정·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지급의무 ② 연장합의 ③ 기일미지급 ④ 형사책임 ⑤ 진정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