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이관 뒤 신규입사 형식으로 근속기간이 끊겼을 때 승계 여부 확인 절차

어느 날 사내 공지 한 장으로 '생산 부문이 새 법인으로 이관된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 뒤 기존 회사에서 퇴직 처리와 정산을 마친 뒤 새 법인에 신규입사 형식으로 서명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는 일도, 앉는 자리도, 팀장도 그대로인데 사원번호만 새로 받고 근속연수는 0년부터 다시 시작된다는 안내를 받으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몇 년 뒤 퇴직하면서 정산서를 받아 보고서야 예전 회사에서의 기간이 통째로 빠져 있다는 사실이 숫자로 확인되고, 그제야 '그때 서명한 서류가 무엇이었는지' 되짚어 보게 됩니다. 이관 당시 상황을 잘 몰랐고 회사 설명대로 따랐을 뿐인데 근속이 끊겼다는 결과만 남으면 억울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계속근로기간을 어디서부터 세느냐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같은 법 제9조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임금·퇴직급여 관련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근로기준법 제49조)입니다. 법원은 영업양도란 일정한 목적으로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것을 뜻하고 영업의 일부만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며,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 기업에 승계된다는 기준을 제시해 왔습니다. 다만 새 회사가 기존 회사의 판매망과 생산시설을 바탕으로 같은 제품을 만들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영업양도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근로자 일부만 퇴직시켜 신규 채용하고 나머지는 잔류했으며 자산·부채가 포괄 인수되지 않았다면 포괄 양수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함께 정리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퇴직과 재입사가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한 것이었는지, 경영 방침에 따라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따라 근로관계 단절 여부가 갈린다는 흐름도 확인됩니다. 그래서 확인은 두 갈래로 진행됩니다. 하나는 이관이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한 영업양도였는지 자산·인력·거래처 이전 범위로 따져 보는 트랙이고, 다른 하나는 당시의 퇴직·재입사가 실질적으로 강제된 형식이었는지 서류와 정황으로 확인하는 트랙입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절차 순서를 잡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관 공지문, 퇴직 정산서와 퇴직금 수령 내역, 새 법인의 근로계약서와 사원번호 부여 기록, 업무 인수인계 문서, 동료들의 처리 방식이 담긴 자료를 모아 시간순으로 배열해 두는 편이 좋고, 자료가 정리되면 어떤 절차부터 밟을지 차분히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