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산정에서 퇴직일 제외와 월 중도 퇴직 급여 산입 범위 계산 방법

월 중순에 퇴사하면서 그달 급여가 통째로 입금되어 있길래 당연히 그 금액이 전부 평균임금 계산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회사에서 보내온 퇴직급여 정산서에는 그 달 급여 중 일부만 반영되어 있고 기준 기간도 예상과 달라 금액이 훌쩍 줄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물으면 '규정상 그 달은 일할 계산이 원칙인데 임의로 전액을 지급한 것이라 산입 대상이 아니다'라거나 '퇴직한 날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짧은 설명만 돌아옵니다. 정산서 한 장에 적힌 숫자만으로는 어떤 기간을 어떻게 잡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회사 설명이 맞는지 스스로 검산해 보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수습 기간, 사용자 귀책의 휴업 기간, 육아휴직 기간 등 일정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같은 법 제9조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하므로 평균임금 한 항목의 차이가 최종 금액 전체를 좌우하게 됩니다. 법원은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퇴직 등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인해 왔고, 월 중도에 퇴직하고도 그 달 보수 전액을 지급받은 경우 그 전부를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논리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중도 퇴직 시에도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규정상 지급 근거가 없는데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한 경우까지 당연히 전부 산입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정리했습니다. 즉 '실제로 받았는가'만이 아니라 '받을 근거가 규정에 있었는가'가 함께 검토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확인은 두 갈래로 진행됩니다. 하나는 산정 기간을 회사가 어떻게 잡았는지, 퇴직일과 제외 기간 처리가 규정에 맞는지 검산하는 트랙이고, 다른 하나는 그달 급여의 지급 근거가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 중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산입 범위를 정하는 트랙입니다. 차액이 확인되더라도 금액을 미리 단정하기보다, 임금채권과 퇴직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각각 3년(근로기준법 제49조)이라는 점을 감안해 기산점부터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은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퇴직급여 정산서, 급여규정과 취업규칙의 지급 조항, 퇴직일이 적힌 인사 발령 문서를 모아 두고 직접 검산표를 만들어 본 뒤 다음 절차를 차분히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