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실업대책 일자리 기간제 정규직 전환 예외 사업 성격 한시성 종합판단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사업에서 기간제로 2년 넘게 일했는데, 무기계약직 전환을 기대했다가 정부 정책사업이라 예외에 해당해 전환이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면 허탈해집니다. 같은 자리에서 몇 년을 성실히 일했고 업무 평가도 나쁘지 않았는데, 왜 나만 계속 계약직으로 남아 해마다 재계약을 걱정해야 하는지, 공공서비스라는 이유만으로 전환이 막히는 것이 정말 맞는지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물어봐도 위에서 그렇게 정해졌다는 답만 돌아오면 어디서부터 따져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같은 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와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나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가 본질적으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과 목적·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공공서비스라는 이름만으로 곧바로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이 한시적·정책적 일자리의 실질을 갖추었는지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이 사실상 상시·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다면 한시성이 약해져 예외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공공사업이라도 매년 예산이 새로 편성되고 사업 목적이 한시적으로 정해졌다면 예외가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명칭만 정책사업일 뿐 실제로는 상시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해 왔다면 무기계약 전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 2년을 넘겨 일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반복 갱신 과정에서 계속 고용을 기대할 만한 사정이 쌓였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사업의 성격과 함께 그동안의 갱신 관행도 나란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응은 보통 계약의 실질과 사업 성격을 따져 무기계약 전환을 주장하는 트랙과, 갱신거절·계약 종료가 부당한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근로자지위확인으로 다투는 트랙으로 나뉩니다. 근로계약서 전체와 사업 공고문, 예산·존속 기간 자료, 실제 담당 업무 내역을 먼저 정리해 두면 예외 해당 여부와 대응 순서를 차분히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