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형식으로 일한 사람의 근로자성 확인과 평균임금 산입 범위 정리 절차

사무실에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지시받은 업무를 처리하며 몇 해를 보냈는데, 그만두는 날에야 계약서 제목이 위탁이었다는 이유로 퇴직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이 들어왔고 사무실 비품도 회사 것을 썼는데, 서류 한 장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정리되는 상황이 납득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매달 받던 수당 가운데 어떤 것은 계산에 넣고 어떤 것은 빼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 무엇을 기준으로 따져야 할지 더 막막해집니다. 자료를 모아 보려 해도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정리가 되지 않는 자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같은 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9조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시점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원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왔습니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 지휘와 감독을 받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는지, 비품과 작업도구는 누구 것인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은 어느 정도인지를 함께 살피는 방식입니다. 누가 퇴직급여 지급 의무를 지는 사용자인지도 계약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문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가린다는 흐름이 이어져 왔습니다.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에 따라 지급 의무가 지워진 금품이 명칭과 무관하게 모두 포함되지만, 실비 변상 성격의 금원이나 지급 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준 금원은 빠진다는 정리도 함께 있습니다. 대응은 근로자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으는 트랙, 고용노동부에 퇴직급여 미지급 진정을 접수하는 트랙, 법원에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트랙으로 나뉩니다. 지금 계약서와 업무 지시 기록, 출퇴근 자료, 입금 내역, 수당 항목별 지급 이력을 시간순으로 묶어 두면 어느 항목이 산입 대상인지가 눈에 보입니다. 특히 사내 메일과 메신저는 퇴사와 동시에 계정이 막히는 경우가 많아 재직 중에 내려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가진 자료가 어느 단계에 쓰이는지부터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